(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1월 4일 오전 10시 15분에 다음과 같은 현안 브리핑을 했다고 공보국은 밝혔다. ■ 왼쪽 날개 부러뜨리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와 문체부 뿐 아니라,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두고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이 악(惡)의 트라이앵글을 이룬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문체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단서를 잡아내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관여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진보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블랙리스트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인데, 재임 중에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통제’를 담은 국정원 보고서를 본 적 있다는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의 증언과 맞아떨어진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그 후임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해 곧 그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리영희 선생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저서를 통해, 건강한 사회는 진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3일(화) 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민관합동 조류 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AI 발생추세 진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해온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방역상황을 진단한 결과,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체계 정립,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 제기된 문제들의 당일 조치 등으로 AI 의심신고 건수가 하루에 1∼2건으로 줄어드는 등 AI 확산 추세가 거의 잡혀가고 있고, 좀 더 면밀히 대응을 한다면 AI 추가 발생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동안 진행해 온 'AI 일일점검회의'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문제를 매일 점검하고 즉시 해결하는 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AI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며,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에 의한 AI 유입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환기시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AI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찰활동의 강화, 방역수칙의 준수, 철저한 점검과 개선조치의 즉각 시행 등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 새누리당과 비박신당에서 사회·경제정책의 일부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영한다. 최저임금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공수처 신설 등의 검찰개혁 문제가 각 당에서 산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혁입법에 응해주실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정책위원장 모임과 각 당 라인별로 확인을 해서 개혁적인 법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시인이 되려고 꿈꿨던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명단 좀 정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추천하겠다. 영화 제목은 ‘트럼보’이다. 매카시즘이 횡행하던 미국의 50년대 초반에 ‘할리우드의 10인’이라는 유명한 극작가와 배우들을 공산주의자로 묶어서 반미활동위원회라는 미국 의회의 조사활동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이 소재이다. 트럼보라는 작가는 ‘로마의 휴일’, ‘스파르타쿠스’ 등 역사에 남은 고전영화들의 각본을 썼
(용인신문) 외교부는 2017.1.2. 제3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을 2017.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단체의 테러위협 등의 사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 아울러,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허가없이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용인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화) 오전 9시40분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주최하는 ‘2017년 공무직 시무식’에 참석, 새해에 힘찬 정진을 다짐하는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16개 지회 공무직 500여 명에게 신년 인사하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공공, 운수, 의료·돌봄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이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청소·환경정비·경비직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 2017년 1월 현재 총 1,612명이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2.28에는 총 88명 공무직에 대한 퇴임식을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용인신문) 지난 12월 28일 오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충북도 현안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구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구간 8차로 확장사업 조기 추진, 충주 기업도시 등 산업단지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구간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송 사장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충북도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확장사업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2년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구간도 지정체가 되고 있어 확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하 AACC 연구사무국)은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2017년 1월 AACC 연구사무국을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12월 28일(수)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AACC 사무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이 아시아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국가 간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과의 헌법재판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우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으로 헌법재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에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 8.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각 정당 등에서 추천한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 수원청사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선거연수원이 최초로 실시한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려는 예비정치인들이 선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마 준비에서부터 선거운동,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선거전략, 유권자 홍보, 선거연설 및 방송토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전달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사례중심의 교육 과정과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정치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선거연수원은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가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정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여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건조 자금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조선·해운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까지는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
(용인신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내년도 전자정부 추진에 4조4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미래지향 지능형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자정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4조원의 예산 중 행정자치부가 금년도에 수립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3조75억원으로 전체 전자정부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정부로의 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능형 정부”를 본격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에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적응형 보안시스템을 적용(행자부, 9억)하고, 물환경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환경부, 16억),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으나, 이와 같이 책임성 위주의 사후 감사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규제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4.29. 시행)하여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으로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이나 기업 불편을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가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월~11월)과 비교하여 3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14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분과별로 제안된 대형 프로젝트 47건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제19대 대선을 지역미래를 선도할 대형프로젝트 가동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산업·경제분야 등 6개 분야 85명으로 ‘광주 미래비전 자문단’을 출범시켜 각 분과별로 발굴회의와 발굴 보고회 20여 차례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공약 발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9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선공약 마련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윤장현 시장이 직접 주재한 보고회에서는 각 분과회의를 통해 발굴한 대형 국책사업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47건이 보고됐다. 여기에는 자율지능형 스마트 E-시티 조성이나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클러스터 조성, 국립초미세먼지 연구소 광주 건립,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등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역형 미래 먹거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보고된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산업·경제 분야 11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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