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로부터 권력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여 신뢰, 즉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견제장치들이 작동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은 국회권력과 법원권력이 평상시에도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탈행위를 하면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꿔나가야 할 권력들이 이상한 침묵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때 67조에 해괴한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업체와의 관행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등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금년 7월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111개(47%)가 조례에 위탁료 산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2015년 사이에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378건(77%)이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한번 선정되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업체가 장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주 전북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16일 광주 서구청, 17일 김제시청, 18일 순창군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상담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용인신문)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정부3.0 글로벌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정부3.0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모토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3만여 명의 국민들이 찾아 대표적인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4개 국제기구, 75개국 정부의 장차관급을 비롯한 해외대표단 3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였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범정부적인 정부3.0 대표 성과들 중 취·창업, 안전, 복지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서비스들로 엄선되어 관심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포털에서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하는 생활 속 맞춤 서비스관(행정자치부),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체험하게 하는 빅데이터관(관계부처 합동), 정책이미지 연상 게임을 통해 정부3.0 정책사례를 체험하게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관(세종시) 등의 콘텐츠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국외 인사들과 외신기자들도 체험마당을 찾아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주한 파나
(용인신문)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이하 공동체국)·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을 맞아 법 제정취지를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11월 11일(금)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기홍 대표((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안명철 대표((사)엔케이워치), 김웅기 소장((사)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여 어떻게 민ㆍ관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어떻게 협력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라며, “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쌓아온 비
(용인신문) 법제처는 10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법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안내하면서,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①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입법 과정별 적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국회 제출 일정을 계획하는 방안, ②법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법률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표준조례안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용어는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제처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참석자들도 올해 개통한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지원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부 정책은 법령의 형태로 완성되므로, 정부의 입법계획과 추진현황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11월 9일 18시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나, 해양수산 분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금융 분야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해양수산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은 올해 1 ~ 10월까지 201백만 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미국 내 우리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1~1.5%)과 낮은 관세율(다수품목이 무관세) 등을 감안할 때, 통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양자·다자간 무역 협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운·항만 분야는 단기적으로 해상 물동량 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
(용인신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제2차 함께하는 개발협력:『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과의 파트너십』포럼’을 11월 9일(수)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했다.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원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 금번 행사에는 국제기구·공공기관·기업·학계·시민사회 인사 및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개발목표인 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 조성 문제에 직면하여, 글로벌 공공재원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금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개발재원 전문가들이 SDGs 달성을 위한 민간 개발재원 조성 방안 및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개발파트너들이 우리 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을 비롯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이준호(더불어민주당, 장성2) 의원은 8일 실시된 전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됐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약 13억 5천만원이고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전남도 행정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전국민적인 열망을 응집시키고자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여·야의 초당적인 관심과 협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식전행사로 2.28민주운동관련 영상을 상영한 후 개회식을 가지며,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그 간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총 228명이 참여하는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며, 대구를 넘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호남지역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불과 3개월 만에 124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성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은 1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남북위 위원, 관련 전문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서독 도시간 교류를 통해 사실상 통일을 이끌어낸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임동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에 대한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의 토론과 참여자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남북교류 관련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구상한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하여 향후 서울과 평양간 도시협력의 밑그림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키면서도 대화와 교류협력은 이어져야 하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서울-평양 도시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와 시민제안을 통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더
(용인신문)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들은 11월 7일(월) 오후 3시 마포당사 회의실에서 현 시국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현 시국의 엄중함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다음과 같이 행동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 국민들과 함께 11월 12일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2) 광화문에 가칭 “국민촛불당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 갈 것이다. 3) 11월 12일 까지 박근혜대통령퇴진운동을 해가고, 원내에서는 국회에서의 여야영수회담을 지켜보되 11월 12일 이후에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수렴해가며 동참할 것이다. 4)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중앙당에 중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월 2회 중앙위 소집을 주문하기로 하였다. 국민의당 전국지역위원장 비상시국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강연재, 김윤, 백금산, 임동순, 손동호, 김기옥, 한웅, 홍훈희, 정찬택, 정두환, 김영근, 김용성, 강원, 송동섭, 고연호, 김철근, 김복동, 채수창, 도천수, 이행자, 김한중, 장환진, 문병호. 유영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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