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4일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내년 실국별 사업계획은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최근 정국이 혼미해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욕심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5천억이 넘는다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모두 깎이면 그만큼 재원에 여유가 생겨 국비 확보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추가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 도 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 때와, 각 실국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민들께 이미 약속했던 사항들을 어떻게든 이행토록 해야 도정이 바로 선다”며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도민들을 돕는 사업은 언제든지 해야 되고, 새로운 대규모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청 앞에서 벌어진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야적시위와 관련해선 “쌀 재배농가가 줄고 재배면적도 줄고 있지만 전남도는 경영안정자금을 예년과 같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2일(수)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등을 차례대로 만나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했다. 특히,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과 김태년 예결특위 더민주당 간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전시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결특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위원장은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특정지역에 국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국회에 요구한 주요 현안사업은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건설, ▲ 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도로 확장, ▲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 대전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이다. 시 관
(용인신문)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경북도와 새누리당 경북도당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경상북도-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백승주 국회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현안을 반영하는 전략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진행은 예산국회 시기에 맞춘 국비확보 전략 논의, 9.12 지진대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관용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계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지역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내년도 국비확보, 지진피해 복구 등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남해안의 SOC사업은 대부분 완공 또는 마무리 중인 반면 동해안은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경북북부와 동해안 기간도로망 등
(용인신문) 정휴준 대구가톨릭대학교 희망나눔연구센터 책임교수가 새누리당정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과 새누리당을 연결하는 민생소통메신저 역할과 함께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중요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정 교수는 그 동안 문화융복합 및 문화복지·문화산업 등에 대한 전문가로 문화인들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했으며, 전방위적 문화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복지혜택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이바지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고 알려졌다. 정휴준 교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실생활과 밀접한 문화정책, 융복합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31일(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 부총리와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국정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군은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6 호국훈련(10.31~11.6) 등 외교·국방 관련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참석 장관들에게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대외협력·교류, 투자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회 설명과 설득에 노력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금일 발표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도민의 기대와 최근 환경여건을 반영한 도민체감형 환경정책으로 '미래 50년 환경경남'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사업이 성공하면서 환경경남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와 생활주변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먹는 물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안심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통한 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사업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여‘미래 50년 환경경남’실현을 비전으로 내년부터 새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 주요 환경정책을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수질관리분야 그리고 산림휴양분야로 나누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9개 사업에 3,527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미래 50년을 향한 환경기반을 탄탄히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인신문) 11월 1일 개최되는 '駐中 인천관(IFEZ) 개관식'에 초청된 인천광역시의회 대표단은 제갈원영 의장을 단장으로 인천관 운영 협조 당부 및 양도시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10월 31일 중국 위해시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이번 방문은 駐中 인천관 개관식 초청 참석 뿐 아니라, 2015년 체결된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 최초로 인천과 위해가 지방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양도시의 경제 협력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11월 1일 개관할 駐中 인천관은 향후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 으로 향할 양 도시의 경제협력 전진기지로 인천과 위해, 산동성을 넘어 유럽까지 잇는 글로벌 경제의 실크로드 벨트 를 창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갈원영 의장은 위해시에 진출한 인천 기업인 “위해선양 디엔티유한공사”에 대해서 언급하며, “삼성 중공업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위해시에 진출해 있는 만큼 양도시가 한·중 최초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서 침체된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모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경기도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 착수보고회가 31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과제는 경기도의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광주 연구 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 성남시3)은 회의 진행에 앞서 “친환경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많은 진입장벽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중 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바란다.”며 인사말씀을 전하고 보고회를 시작하였다. 착수보고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박근철(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현재 친환경 화장품 시장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관련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고회에서 친환경 화장품
(용인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 박람회」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지방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등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기도 통일맞이 첫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및 4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용인신문) 법제처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희선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체계에서 적합한지 여부, 확대 도입 시 남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법*으로 도입 가능한지(징벌적 배상법안) 여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용인신문) 안상수 창원시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개헌과 함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안상수 시장은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임제보다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상수 시장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맨날 싸움판이나 다름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면 이런 죽기살기식 싸움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안상수 시장은 “지금의 지방자치는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분권형 지방자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해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해서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용인신문) 정부는 10.24(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40개를 확정(붙임 참고)하고,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정연설 후속조치에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명·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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