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 반영한데 이어,‘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하는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를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의 주제는 “나라사랑, 상상하다”이고,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나라 사랑정신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가지게 되었다. 동 대회의 시상은 대상(국가보훈처장상) 1명에게는 장학금 15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상)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은상(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3명과 동상(서울미술협회 이사장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말 대회 홈페이지(www.narasarangart.kr)와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나라사랑배움터’(http://kids.mpva.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교의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경기도청 유치 건의 의사를 밝히며 다양한 장점을 강조했다. 광교로 이전할 경우 약 3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경찰대학교 부지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리모델링 비용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용인시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청사면적 역시 경찰대부지는 8만㎡에 달해 광교보다 4배 가까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어 교통에 대한 우수성도 경찰대학교 부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구성역에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는 2개의 IC가 조성되기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으로 진출이 광교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정 시장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또 다시 도청 이전이 검토됨에 따라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그간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3.0 추진 분야별로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3.0 역할을 증대하는 등 한 단계 더 새롭게 도약하는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첫째,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
(용인신문) 국토교통 핵심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에 민간 인재개발(HRD)전문가가 선발돼 임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는 민간기업 인재개발원 출신 전문가인 김덕홍(50) 씨를 민간 스카우트로 영입해, 10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주택 교통 업무를 담당할 관련분야 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직위로, 국토교통 분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운영 등 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경험, 시대흐름에 대한 미래예측과 통찰력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신임 김덕홍 기획과장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등 민간기업에서 핵심역량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한 교통분야의 인재개발(HRD) 전문가로, 공공부문 위탁교육 경험도 풍부해 급변하는 미래 교통산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핵심인재 육성을 주도하고, 조직문화 혁신과정 교육 기획, 관련 코디네이터 경영혁신 활동 수행 등 국토교통분야 조직에 혁신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홍 과장은 “민간에서의 인재육성과 조직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HRD 혁신’을 통한 ‘국토교통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
(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규제개선을 통하여 반도체공장 옥내소화전 설비는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가능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거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0일 국민안전처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공장(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하여 습기에 취약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을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한 규제개선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된 주상복합건축물(글로하임A동)을 방문하여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해당 안전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금번 규제개선 현장 확인에서는 같은 소방시설이면서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한 곳은 손톱 밑 가시 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가 완화되었고, 다른 한 곳은 화재 시 초기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설·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30회 ‘책의 날’을 맞이해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전수 행사를 하고 출판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출판의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한다. 전수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20명이다. 올해 보관문화훈장은 강해작 도서출판 기문당 대표가 받는다. 강해작 대표는 40여 년간 건설 관련 전문출판사를 운영하며 건설현장 실무서, 건축사전, 건축 역사서 등 이론서와 실무서 1,800여 종을 출간하는 등, 한국건설 연구 문화와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고덕환 삼영사 대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도서 2,000여 종을 발행하고 출판학 강의 및 관련 저서와 논문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출판문화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이사는 민족 고유의 생활문화와 정서가 담긴 창작 아동그림책을 발행해 그림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어린이 인문교양을 함양했으며, 해외 저작권 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용인신문) 이영 교육부차관은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제3차 민.관 협력위원회」를 10월7일(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재하였다. 「민.관 협력위원회」는 교육부와 외교부 주관 하에 14개 민.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분기별 정례 회의체로서 해외 우리나라 관련 사실을 바로 알리고,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유관기관 관련 부서장, 민간단체 대표 등 위원 15명이 참석하여 △유관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단체 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민 관 협력위원회」가 단순한 협의의 장을 넘어서 논의된 제안사항이나 협력사업이 구체화되고 결실을 맺는 실천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모두가 함께 한국바로알리기와 오류 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기 회의에서 금년도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용인신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7일(금) 오전 9시30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을 방문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금번 방문을 통해 쉼터에서의 아동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함을 밝히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그 간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쉼터 등 시설을 지속 확충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2016년 3월), 보완 방안 마련(2016년 9월)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지적 되었듯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조기발굴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행자부는 기관간 정보유통,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5개 정부청사,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해 왔으며, 정부부처들도 본청과 소속기관간 정보유통을 위해 자체적인 개별통신망을 구축 운용해 왔다. 이에 지난 5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자부가 범부처 성격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9년까지 국가정보통신망과 개별통신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융합망을 구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가융합망은 전국에 30여 개 이상의 전송망 거점노드를 구축하여 개별부처의 통신망을 수용한 국가기관 통합망이다. 융합망은 통합된 유지관리 환경 구축과 높은 수준의 보안관제서비스를 부처별 요구에 맞게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개별통신망에 비해 연 500억원 이상 통신비 절감효과도 있다. 국가융합망 구축은 올해 ISP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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