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 안양 인천 남동구 3개 지역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19일에 운영하는 수원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이, 20일 안양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주민들이, 21일 인천 남동구청 이동신문고에는 인천광역시 전체(9개 군 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도 함께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의 주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우리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이다. 권익위는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 간 시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고자 ‘국민신문고’와 새롭게 구축한 ‘국민생각함’에 전용 토론방을 개설했다. 국민은 세대 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토론방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국민 대토론회 추진배경 및 세부의제 선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오프라인 토론회 영상 등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다.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 오프라인 토론회(10월 15일 11월 5일)와 다음달 19일 개최되는 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일제에 항거하여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고 민족 교육을 통해 국권 회복을 향한 신념을 심어 준 조만식 선생을 기리는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6주기 추모식」이 18일(화) 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방우영)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추모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 내빈의 추모사, 김명섭 연세대 교수의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세종학당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교육하고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0여년 동안 세종학당과 인연을 맺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이다. 특히 ‘한글날’을 맞이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의 세종학당을 방문해 한국을 알리고 현지 세종학당을 지원한 것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이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내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을 알리고 교육과 문화 등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이 전 의장은 타슈켄트 세종학당의 명예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9일 세종학당을 찾아 체육대회 대회장 역할을 수행,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인근 국가인 키르키즈스탄의 세종학당을 찾아 민간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문화와 교육의 교류를 위해 세웠던 세종학당이 어느덧 한국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로 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전 의장은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학당을 지원하고 양국의 문화와 교육을 교류하는 자리에
(용인신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함께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나서 국제중재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IP 및 기술 분쟁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Fast Track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3(목) 오후 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중인 아동학대 예방 서명릴레이에 참여하였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서명릴레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제훈 초록우산 회장, 최불암 초록우산 후원회장 등 46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근절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늘 행사는 최불암 초록우산 후원회장이 황 총리를 차기 서명 주자로 지명하여 이뤄지게 되었다. 황 총리는 이 날 서명식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 총리는 네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가수 션(본명 노승환)씨를 차기 주자로 지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 반영한데 이어,‘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하는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를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의 주제는 “나라사랑, 상상하다”이고,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나라 사랑정신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가지게 되었다. 동 대회의 시상은 대상(국가보훈처장상) 1명에게는 장학금 15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상)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은상(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3명과 동상(서울미술협회 이사장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말 대회 홈페이지(www.narasarangart.kr)와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나라사랑배움터’(http://kids.mpva.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교의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경기도청 유치 건의 의사를 밝히며 다양한 장점을 강조했다. 광교로 이전할 경우 약 3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경찰대학교 부지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리모델링 비용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용인시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청사면적 역시 경찰대부지는 8만㎡에 달해 광교보다 4배 가까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어 교통에 대한 우수성도 경찰대학교 부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구성역에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는 2개의 IC가 조성되기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으로 진출이 광교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정 시장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또 다시 도청 이전이 검토됨에 따라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그간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3.0 추진 분야별로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3.0 역할을 증대하는 등 한 단계 더 새롭게 도약하는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첫째,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
(용인신문) 국토교통 핵심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에 민간 인재개발(HRD)전문가가 선발돼 임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는 민간기업 인재개발원 출신 전문가인 김덕홍(50) 씨를 민간 스카우트로 영입해, 10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주택 교통 업무를 담당할 관련분야 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직위로, 국토교통 분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운영 등 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경험, 시대흐름에 대한 미래예측과 통찰력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신임 김덕홍 기획과장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등 민간기업에서 핵심역량개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한 교통분야의 인재개발(HRD) 전문가로, 공공부문 위탁교육 경험도 풍부해 급변하는 미래 교통산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핵심인재 육성을 주도하고, 조직문화 혁신과정 교육 기획, 관련 코디네이터 경영혁신 활동 수행 등 국토교통분야 조직에 혁신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홍 과장은 “민간에서의 인재육성과 조직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HRD 혁신’을 통한 ‘국토교통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
(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규제개선을 통하여 반도체공장 옥내소화전 설비는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가능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거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0일 국민안전처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공장(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하여 습기에 취약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을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한 규제개선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된 주상복합건축물(글로하임A동)을 방문하여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해당 안전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금번 규제개선 현장 확인에서는 같은 소방시설이면서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한 곳은 손톱 밑 가시 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가 완화되었고, 다른 한 곳은 화재 시 초기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설·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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