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한 번도 재선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용인시. 이 말은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전직 시장 행정 지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아았다. 결론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한 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행정력 및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사업들이 백지화 또는 축소· 전환될 때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설명이나 양해의 말도 없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밀실 행정으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도 책임이 크다. 그런데 취임과 동시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지방자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도권인 용인시는 자의 반 타의 반 거대도시로 성장해왔다. 문제는 시 성장 속도에 비해 뚜렷한 정체성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4년마다 시장이 교체되다 보니 주요 공직자들도 자연스레 물갈이가 된다. 또 당적이 다른 전직 시장 치적 지우기에 급급한 옹졸한 모습이 연출되기 일쑤다. 결국, 행정력 단절은 물론이고, 새 단체장이 취임 후 만든 새 사업으로 무게중
[용인신문]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가 3년 만에 용인시 주최로 개최됐다. 당초 상반기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하반기에 열렸다. 제68회째인 이번 도민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66회와 67회 모두 취소됐다. 용인시 입장에선 대회가 치러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물론 아직도 전국에서 매일 10만 명 이상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주최 측 입장에선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었다. 일상적 방역 지침 준수는 당연한 것이고, 전 종목 8강 이상 경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 후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도민체전엔 경기도 내 31개 시·군 1만 302명(선수 7076명, 임원 322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이 치러졌다. 대회 첫날인 25일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 체육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했다. 그야말로 3년 만에 열린 경기도 최대 축전이었다. 선수단 입장은 차기 개최지인 성남시 선수단이 가장 먼저였고, 마지막엔 용인특례시 선수단 순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은 조효상 용인특례시
[용인신문] 용인 수지구 성봉동에 사는 K씨 가족은 지난주 토요일 밤늦게 영국에서 귀국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방침은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밤늦게 귀국할 땐 다음 날까지 허용하고 있다. K씨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문의했더니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시간을 놓쳐버린 K씨는 담당자에게 다른 곳을 문의했으나 보건소로 떠넘겼고, 일요일이라 담당자 전화 연결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K씨 입장에선 낭패였다. 만약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어쩔 수 없이 서울지역 검사소를 수소문한 결과, 서울지역 선별진료소는 대부분 일요일 밤 9시까지 검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용인시엔 유일하게 휴일 오후에 검사가 가능한 일반 병원 1곳이 있지만, 처인구에 있었다. 결국, 시간과 거리가 더 가까운 서울 세곡동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왔다. 인구 110만 명이 사는 용인시 행정의 뜨거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신문] ‘용인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은 수포가 되었고, 현 위치에 2층으로 신축된다. 2018년 상반기 임기 말이던 정찬민 전 시장은 마평동 공설운동장으로 버스터미널을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처인구민 80% 이상이 시유지인 공설운동장 부지에 민자유치 방식의 터미널 이전을 찬성한다며,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무엇보다 운동장 부지가 시유지이기에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경전철 역과 중앙시장이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백군기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심지어 운동장 부지 6만 6000㎡(2만여 평)에 공원화를 추진했다. 들끓는 민심을 외면한 백 전 시장은 동부권 터미널 기능 약화를 문제 삼았고, 무엇보다 전 시장이 계획했던 민자 컨소시엄 방식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4년 후 백 후보의 처인구 득표율은 현 시장인 이상일 후보의 절반에 그쳤다. 처인구 민심을 잘못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터미널 신축공사는 백 전 시장 뜻대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추진된 여러 과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이상일 현 시장과 집행부 판단인 모양이다. 용인 서부지역은 경부, 영동, 용서고속도로를 비롯해 분당선 연장선과 GTX 및 3호선 연장
[용인신문] 얼마 전 용인문화원 주최로 법정 ‘문화도시’ 용인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용인문화원과 용인예총, 그리고 시의원과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나름 그동안 용인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견인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였는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과정에 적잖은 불만을 토로했다. 제4~5차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도 지역 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두 번째 도전이다. 오는 9월 ‘예비문화도시’ 심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약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다면 용인시는 1년 동안 자체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실적평가와 심의를 통과하면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다. 현재 용인시는 ‘제5차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시는 제4차 공모사업에 처음 도전했다가 탈락했고, 불과 몇 개월 만의 재도전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최종 지정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결정한다. 용인시가 제5차 문화도시 사업에 최종
[용인신문] 다문화 시대는 이제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용인시 인구 110만 중 외국인이 3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상위 12번째, 경기도 내 8번째다. 용인시는 2018년 기준, 처인구가 1만 6592명(52%)으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5151명으로 한국계 중국(조선족) 1728명, 중국 942명, 베트남 737명, 일본 250명, 필리핀 205명, 태국 91명, 캄보디아 58명, 미국 402명이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2837명이고, 귀화자가 2314명이다. 거주지별로는 처인구 2243명(43.5%), 기흥구 1894명(36.8%), 수지구 1014명(19.7%)으로 역시 처인구가 많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주춤했을 뿐,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숫자는 계속 느는 추세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근본정책은 분야별로 매우 미흡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사건 등은 여전히 사회문제다. 또 결혼이민자로 왔다가 영주권을 얻은 후 이혼하는 사례
[용인신문] 우리나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해외연수 단골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재개발도시 방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도시가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서 8km 떨어진 라데팡스(La Défense)다. 라데팡스는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과 파리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위원회’가 1958년부터 30여 년에 걸친 장기 개발구상을 통해 만들어졌다. 1990년 초 공사가 마무리됐고, 기자가 방문했던 2000년 초엔 이미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 미래형 신도시를 표방한 라데팡스는 약 150만㎡(46만 평)의 땅 위에 건설됐다. 50개의 빌딩이 모여 있는 이 도시의 랜드마크는 단연 현대식 개선문 아치로 파리의 도심과 지하철로 직결된다. 35층짜리 사무실 빌딩으로 높이가 110m에 달하고, 건축 자재는 유리와 화강암, 그리고 백색 카라라 대리석이다. 게다가 지름 100m 넓이의 광장에 건축물이 세워진 것도 눈에 띄었다. 이 도시에는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 등이 고층과 고밀도로 들어섰다, 반면 주요 교통망인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도로는 지하로 배치해 도심 혼잡을 없앴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우리나라 지방자치 연수자들에게 라데팡스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궁금
[용인신문] 민선 8기 용인특례시와 제 9대 용인시의회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상일 시장과 윤원균 시의장을 포함한 32명의 시의원들이 용인특례시를 이끌 쌍두마차의 선봉에 섰다. 이들은 각각 110만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4년간 용인시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 및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관계로 대통령 체재인 '중앙정부 - 국회' 의 관계나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방정부는 생활정치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당공천 폐해가 끝없이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의 축소판인 양 지역사회에서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배를 받는 구조지만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 도시발전 편차가 매우 크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광역 · 기초단체별로 방역지원금 지급에 차등을 보이는 등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도 크다. 방역지원금이나 위로금 지급 등은 자치단체 세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현상들을 보면 단체장의 철학과 역량이 더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인구수와 도시 규모만 본다면 광역시에 버금가지
[용인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용인시 기흥구 신갈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원래 ‘수원IC’는 용인시와 수원시의 관문이었지만, 정작 용인시 땅에 있으면서도 이름은 ‘수원IC’였다. 그러니 용인시민들조차 행정구역이 어딘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수원IC’는 1969년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라는 명칭으로 개통했으니 용인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체성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다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주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각종 이유를 들어 용인시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다가 ‘수원·신갈IC’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3년 후인 1998년 용인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지 16년 만이었다. 그나마도 행정이 풀지 못했던 것을 정치가 풀었다. 물론 온전하게 ‘신갈IC’로 변경하진 못했지만 ‘수원·신갈IC’로의 변경도 적지 않은 성과였다. 무려 30년간 ‘수원IC’로만 불리던 명칭을 바꾸는데 가장 난색을 표했던 곳이 한국도로공사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아닌 정치력을 발휘한 인물이 바로 이상일 현 용인시장 당선인이다. 그는 당
[용인신문]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당선인의 철학과 시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4개 분과 15명, 6개 분야 과제 T/F팀 32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 1일 취임을 앞둔 이상일 당선인은 약 보름간에 걸친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거 기간 중 발표했던 공약과 주요 지역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지낸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부위원장에는 용인시 부시장 출신인 황성태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실무형 인수위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크게 △기획행정 △문화복지여성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됐다. 과제 T/F단은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죽전 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취약계층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육인프라 확충 등 6개 팀 32명이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의 행정 경험과 분야별 전문성, 지역 신망도 등에서 검증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또 이들에게 용인특례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비전과 구상,
[용인신문] 6·1 지방선거가 민주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먼저 모든 낙선자에게 위로를,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한다. 역대급 낮은 투표율인 50.9%는 민주당 심판론의 반증이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의 파고가 그대로 재현됐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20일 만의 컨벤션 효과와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승리의 요인으로 보인다. 그나마 민주당은 대선 연장전이라 불린 경기도지사 자리를 고수해 진보진영의 불씨를 가까스로 살려 놓았다는 평가다. 용인시 선거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시장선거였다. 개표결과는 국민의힘 이상일(55.37%) 후보가 백군기(44.62%) 현 시장을 5만 1325표 차이로 이겼다. 첫 번째 재선 시장 자리를 노렸던 백 후보는 지난 4년간 펼쳤던 시정평가에서 냉엄한 심판을 받은 셈이다. 선거전략도 바닥 민심과 민주당 지지자들 결집에 실패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도력과 소통 부재를 패인으로 꼽았다. 반면, 이상일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젊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한 높은 인지도와 시정운영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증한 것이 시의원 선거결과다. 총 32명 중의 시의원 당선자 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
[용인신문]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9일 0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일 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로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다. 여야는 공히 17개 광역단체장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여당이 되어 ‘국정안정론’을 부르짖고, 정권을 뺏긴 민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전은 이렇게 전국에서 시작됐고, 용인시도 예외가 아니다. 특례시 승격 후 첫 번째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보니 더 치열한 양상이다. 경선에서 보았듯이 정권교체 컨벤션효과를 노린 국민의힘에는 후보자 쏠림 현상이 많았다. 반대로 민주당은 현직 시장이 재출마하면서 경쟁률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백군기 현 시장, 국민의힘은 이상일 전 의원이 최종 양자 대결 구도를 이뤘다. 본지는 두 후보자 모두 지면 인터뷰를 했지만, 입후보를 마친 후 공식선거일 시작 이틀 전인 17일 ‘용인신문 용인특례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도 개최했다. 용인특례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토론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19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다. 그리고 백군기(72세) 후보는 전남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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