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내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용인시민은 4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그중 용인갑(처인) 선거구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다. 최근 정찬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7년 형을 받으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 위기에 처하자 초미의 관심지가 됐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찬민 의원 뒤를 이어 수성에 성공할 필승의 카드를 물색 중이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과 김희철 전 육군소장, 또 용인 출신인 윤재복 (사)국민화합 이사장, 김상수 시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우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권인숙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씨, 용인 출신으로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엄교섭 · 오세영 전 도의원 등이 신발끈을 졸라매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역시 이화영 지역위원장이 구속돼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인구가 1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외지인 대비 토박이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처인구는 용인 정치 1번지로 서부지역에 비하면 토박이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지역 출신 정치인이 등장한다면
[용인신문] “정치를 하려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 플라톤의 말이다. 당시 그리스의 평균수명은 25~30세였다. 알렉산드르 대왕이 32세에 죽었으니 플라톤의 말대로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 5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플라톤은 81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플라톤이 30년을 준비해야 비로소 정치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정치라는 것을 웅변한 것이다. 플라톤 말대로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건강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춰야 한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망라한 지식이 필수조건이다. 아울러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테네가 외침을 받았을 때 선두에 서서 싸운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가이다. 아테네가 외침을 받았는데도 전장(戰場)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 플라톤이 철인정치(哲人政治)에서 주창한 ‘30년 준비 기간’을 적용하면 한국에서는 정치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은 전문 직업인이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다수의 보좌관과 비서진을 둔 독자적인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심지어 지방정치인도 중앙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던 당
[용인신문]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상시적으로 도·감청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4월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의혹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NSC 고위 관료가 우방국에 대한 도청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우방국 도·감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의한 국내외 도·감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여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다. 스노든은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1급 프로그래머였다. 스노든은 NSA가 미국의 우방국은 물론 국내 시민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해왔다는 것을 폭로하고 망명길에 올랐다. 스노든은 FBI에 의해 1급 수배자가 되었고 체포되어 기소되면 종신형이 확실했다. 미국은 국가기관 종사자의 내부자고발에 대해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스노든은 에콰도르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가 여권이 취소되어 환승지인 모스크
[용인신문] ‘풍문으로만 떠돌던/ 수몰 지구 편입설이 끝내/ 신문 귀퉁이를 장식했다 //대를 이어온 고향 마을// 늙은 이장은 술만 취하면/ 대추나무에 매달린 스피커로/ 뽕짝을 흘려보냈다/ 마을 주민들은 눈치를 보며/ 흉흉한 민심을 읽고// 수몰 아니면 화장터와 납골당/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군부대와 사격장이/ 들어온다는 불온한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부동산 뚜쟁이들의 잦은 출몰로/ 마을 곳곳에/ 붉은 말뚝이 박히고// 부동산 광풍이 지나가자/ 호수공원을 낀 신도시가 들어섰다/ 수백 년을 이어온 원주민들만/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꽃비가 내리는/ 봄날이면/ 고향 마을 하늘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지낸다는/ 웃픈 이야기’ ‘수몰의 역사’라는 나의 졸시다. 여기서 수몰 지구는 1964년 착공해서 1972년에 준공된 처인구 이동읍의 ‘이동저수지’다. 나머지 소재들 역시 용인의 개발 과정과 풍경을 소재로 했다. 용인지명 600년 역사상 가장 큰 토건 사업이었을 ‘어비리(송전) 저수지’. 이때 처음 수몰민들이 생겨났다. 지금은 각종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 레저·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상상이 안 되지만. 최근엔 인근 지역에 정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인 반도체 클러
[용인신문] 용인특례시가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새 도시브랜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직전 용인신문이 도시브랜드 제정 절차와 결과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백지화됐다. 도시브랜드는 해당 도시만의 고유한 역사와 사회적 자산 및 정체성을 알리는 전략적 수단으로 도시의 ‘가치 value’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글로컬 시대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시브랜드를 제정하는 이유다. 용인시는 민선 3기였던 2004년 도시브랜드를 ‘에이스(ACE) 용인’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민선 4기(세계최고 선진용인), 민선 5기(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민선 6기(사람들의 용인), 민선 7기(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민선 8기(용인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도시브랜드 ‘에이스 용인’은 사라지고, 4년마다 바뀌는 ‘시정이념’이 도시브랜드를 대신해왔다. 역대 재선 시장이 없었던 용인시였으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시정 구호가 도시 전체를 도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여 년 동안 조례로도 제정된 도시브랜드를 공무원들조차 모른다.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 구호 교체비용만도 수억~수십억 원이
[용인신문]용인시가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거듭날 전망이다. 2019년 원삼면에 120조 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에 이어 2023년 이동‧ 남사면 일대에 국가 첨단산업단지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청사진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 원, 고용효과는 160만 명이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710만㎡(215만 평)에 조성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50여 곳이 입주한다. 최근 공사 첫 삽을 뜬 SK하이닉스에 이은 낭보는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최대 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가능케 한 셈이다. 용인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내 관계 기관들도 환영 성명서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들뜬 분위기다. 반도체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온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절차 전반과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나 기업들의 보상과
[용인신문]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피해 제3자 배상이라는 해괴한 방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해온 식민 지배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도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있을 터인데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한겨레신문 3월 8일 자 <김누리 칼럼>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대한 퇴보’라고 규정했다. 김누리 교수의 칼럼을 간략하게 인용한다. “독일 방송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지적인 장르는 코미디다. 특히 공영방송 코미디 프로는 정치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에도 그런 프로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은 정치 코미디의 황금기였을 것이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코미디 소재를 제공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왕(王)자 손바닥, 천공 스캔들, 바이든-날리면 참사, 도어스테핑 사고, 이준석-유승민-나경원 사태까지 그야말로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퇴행과 역행의 연속이었다고 진단했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부활, 둘째 수구의 귀환, 셋째 냉전의 회귀, 넷째 역사의 퇴행으로 윤 정부
[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진중권 교수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역대 최악의 기념사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일본에 국권을 들어 바치는데 앞장섰던 매국노 이완용이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 합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일본과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 기념식’에서 강조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과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된 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가 아니다. 당시의 세계정세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약탈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식자(識者)들은 일제에 병탄 된 책임을 내부에서
[용인신문] 최근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보수언론은 이번에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틈만 나면 비판했고, 보수언론은 이에 동조해왔다. 상대에 따라 입장이 상반되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진영논리와 시장 우선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보수언론은 언론 대자본의 소유다. 자본가가 시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가격결정은 정치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우선은 자본주의의 논리이지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치(권력)와 시장(자본권력)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이 부정되면 그냥 자본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가 공공요금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이기를 포
[용인신문] 유희(1773~1837)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재야학자로 용인, 모현에서 태어났다. 유희는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문통(文通)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용인시는 서파 유희의 모친인 사주당 이씨가 남긴 ‘태교신기’에 따라 용인을 태교 신도시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었다. 용인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하였다. 탈락 사유는 아마도 문화도시로 지정될 소프트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용인은 조선조부터 유명한 인물들이 잠시 살거나 사후에 유택(幽宅)을 마련한 대표적인 고장이다. 대표적으로 포은 정몽주, 조광조, 남구만 선생이 있다. 정몽주 조광조 남구만은 용인 땅에 묻히거나 잠시 살았지만 용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유희는 용인에서 태어나고 용인에 묻혔다. 유희는 다산 정약용(1762~1836)과 동시대 인물이다. 정약용이 조정에 출사하여 이름을 날렸다면 유희는 18세에 향시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포기하고 재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2012년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
[용인신문] 오는 3월 8일에 제3기 전국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열린다. 선거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용인시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도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경쟁에 들어갔다. 협동조합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단위농협 조합장을 정권이 임명하다가 1988년 민주화 이후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소속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적으로도 조직된 입장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이 유명무실하고 권력으로부터 형식상 독립했지만 유럽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는 협동조합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활동 전반을 조합이 관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소유다. 사장은 조합장이고, 직원은 조합원이다. 덴마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소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사회)를 건설했다. 덴마크의 최저 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여 540만 원이다. 거의 100% 고용을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관계없이 노동
[용인신문]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다.” 1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에서 주장한 말이다. 외교부는 즉각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10년째 되풀이되는 외교적 공방이다. 역대 정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 때문에 10년째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오는 것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은 최근 보통 국가를 선언하며 군대의 보유를 공식화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렸다. 이로써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의 영토인 다오위다오(釣魚臺 센카쿠열도)를 점령하고 현재까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외교적 대응만 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시점이 되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실지 회복을 도모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1차적으로 국제분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쟁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위대(군대)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