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계묘년(癸卯年) 한해가 기울고,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60갑자의 41번째에 해당되는 청룡의 해인 2024년은 희망이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는 유달리 힘들었던 한해입니다. 가계부채는 가구당 1억 원에 이르렀고, 장바구니물가는 살인적으로 치솟아 장보기가 겁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갑진년 새해에도 정치권에는 정쟁의 높은 파고(波高)가 닥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국민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특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용인신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원에 99.8%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연준(Fed.)과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 연준과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일본은 연준이 5%대로 금리를 올려도 1%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2년여 전부터 국내의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금리가 올랐다. 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월 30여만 원, 연 360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연준은 말로만 연방은행이지 100%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민간은행이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연동금리를 받아들인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와 연동하여 금융·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IMF에서 빌린 구제금융을 2000년에 모두 갚고 2001년 8월23일 IMF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때부터 미 연준과 연동금리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금융·통화
[용인신문] 이탄희 국회의원이 '용인정 선거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요구해왔다. 또 현재의 선거구가 아닌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내걸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려는 것은 당 일각에서의 위성정당 허용 움직임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성정당을 허용하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포기한다면 한국정치는 후퇴하거나 최소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주장에 슬그머니 동조하여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솔직히 당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양당의 위성정당의 당명을 찾아보려다가 포기했다. 왜냐하면 민의를 왜곡시키고 양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담합한 결과로 탄생됐고, 총선이 끝나자 예정대로 합당하면서 소멸한 사이비 정당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는 소수 정파, 즉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
[용인신문] 이동-남사지구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가 발표되자 지역주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은 국가산단에 포함되지 않은 2km 이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地主)와 기업이다. 이들은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지가가 최소한 5~6배 상승했다. 반면 해당 지역에 토지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경영자는 공시지가로 토지수용령이 발동되기 때문에 울상이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지소유 농민과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70여 개의 영세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토지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폐업해야 한다. 토지보상금이 충분하다면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 있지만 처인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보상금으로 용인지역에서 살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들은 국가산단에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이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다. 원삼면에 조성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는 치솟은 주변 토지나 주택을 살 수 없어 이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야 했다.
[용인신문] 윤석열 정부 3번째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용인 이동지구 220만㎡ 1만 8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동지구는 테크노벨리와 인접해 있고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곳과 청주·제주 2곳을 포함하여 전국 5곳에 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번에 발표된 8만 가구를 제외한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 여론이 절대적이어서 반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국토부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수립에 용인시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다.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교통대책은 동탄역과 연계하여 해결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용인시 처인구의 당면한 문제는 신규 택지개발보다 교통망 건설이 시급하다. 국지도 57호선이 중단되어 용인시가 민자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마당에 교통대책도 세우지 않고 택지개발 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이라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제아무리 주택단지로 입지 조건이 좋아도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재앙이다. 이상일 시
[용인신문] 30여 년 전, 필자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땐 신문을 펼치기만 해도 잉크 냄새가 물씬 풍겼다. 디지털 시대에 웬 잉크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이젠 신문업 종사자들조차 잉크 냄새가 추억의 향수일지 모른다. 뉴스 전달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신문발행 부수와 구독자 수가 급감했고, 미디어 영향력도 인터넷매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종이신문은 물론 라디오 방송과 TV방송 매체들도 인터넷 플랫폼을 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부수인증제도를 근거로 정부 신문광고료가 책정되면서 일부 신문이 과다 발행 후 포장 상태에서 동남아에 포장지(폐지)로 헐값에 수출한 적이 있다. 신문사들은 이제 과거처럼 구독자 유치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 언론들은 정기구독자에게 몇 개월 공짜는 물론 자전거까지 주는 등 선물 공세를 펼쳐왔다. 이 또한 옛날이야기다. 되돌아보니 해마다 필자가 썼던 ‘창간기념사’는 같은 주제다. 미디어 환경파괴와 가짜뉴스, 그리고 언론자유다. 현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들고 나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
[용인신문]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여당발 이슈로 논란이 뜨겁다. 김포시는 일단 서울시 편입이 김포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김포시민도 서울시 편입을 바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김포시 편입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선거용으로 이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을 갖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대상의 행정구역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게 집권당다운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김포시만 달랑 서울시에 편입시킨다는, 선거를 의식한 전략보다는 중대선거구 재편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행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이 가져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클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지가 상승은 자산가들에겐 엄청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요원해진다. 수도권은 국민 50%가 밀집해 있고, 사실상 광역 단일 경제권이다. 그런데도 기업과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가의 중추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용인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열정적으로 일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시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대부분 시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SOC 투자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동결되어 당면한 용인시 신규사업 시행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처인구는 개발이 낙후되어 전면적인 도시 재생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일 시장의 딜레마는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처인구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민자를 유치하여 해결하거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다. 20여 년째 멈춰선 역삼지구는 물론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아울러 유림동 일대 2500여 세대(빌라와 단독주택)의 노후 주택은 대대적인 재개발이 아니고는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 이상일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돌파구를 여는 지혜를 발휘해 처인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첫 번째 방법은 용인시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민영과 공영개발을 함께 추진하든가 대규모 민영개발을 통해서라도 처인구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용인신문은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에 용
[용인신문]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해 용인시는 물론 전국 각지에 명절 인사 플래카드가 다양한 구호와 함께 등장했다. 내년도 총선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전략용 인사였다. 여하튼 2024년 4월 예정인 제22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실감나게 했다. 최근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예측했던 보궐선거 결과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화제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한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약18% 차로 질 것 같다’고 말했고, 실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비슷한 결과로 여당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혹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분위기가 압도하면서 곤욕스러운 분위기다. 제22대 총선은 앞으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이 수도권의 보편적인 민심이었다면 결과는 뻔하다. 선거에서 6개월의 시간은 매우 길다.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수도권에서 여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 일부 인사들의 주문대로 국정운영 기조를 이념 중심에서 민생 최우선 과제로 확 바꾼다면 여권도 충분히 해 볼만한 게임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문
[용인신문]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마거릿 대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런던~리버풀 400여km 구간 요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5만 원까지 치솟았다. 국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폭발했다. 보수당 정부는 꼼수를 써서 1년 치 정기권을 끊으면 차액을 정부가 민영철도회사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철도로 출퇴근하는 국민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정기권이 필요 없는 국민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려면 생돈 35만 원을 내던가 자동차로 가야 한다. 높아진 철도 요금은 자동차 운행을 폭증시켰다. 출퇴근대가 아닌데도 상습 정체 도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철도 민영화 여파로 스코틀랜드 관광객은 급감했고, 젊은이들은 그 돈이면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 유행으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가 도로 정체를 계산하지 못해 조문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윤이 목표인 민영 철도가 되면서 철도회사는 선로 보수를 소홀히해 대형 사고가 터졌다. 철도회사는 사망자 보상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기 위해 파
[용인신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의 결정은 USA의 경제성장이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사실상 미국의 금융권에 예속되어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 연준의 결정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왔다. 어느 해나 그랬지만 올 추석은 차례상을 차리기가 두려울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다.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작년 추석보다 물가가 올랐다고 느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풍성한 추석은 옛말이 되었다.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2표 차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하였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2023년 9월 2
[용인신문] ‘문화자유행동’ 최아무개 공동대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광화문광장 세종·이순신에 문제의식 못 느끼면 우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화자유행동’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대통령실 수석이 창립을 축하한 단체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문제의식을 못느끼면 우파가 아니다‘는 발언이다. 이 발언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대로 두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좌파로 분류된다’는 논리이다. 뉴라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큰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최 대표의 논리는 간단하다. 왕조시대의 인물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공화정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거리에 두면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괴한 논리다. 돌이켜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러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가 ‘지나치게 화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4년 09월 30일 1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