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Y(와이)페이 등 전국 지역화폐 내년도 할인 규모가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당장 전국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 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기 때문이다.
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새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재반영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이 살아나더라도 지원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10%에서 6%로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경기도는 정책 연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고 자체 재원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규모는 지난 2019년 5612억 원에서 2020년 2조8519억 원, 지난해 4조7421억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조 9992억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부예산 지원이 없으면 도의 내년 발행 규모는 큰 폭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다.
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 5000억 원의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3913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도와 31개 시군의 자체 예산은 2168억 원에서 올해 2553억 원으로 늘었으나, 정부 지원이 2168억 원에서 1060억 원으로 줄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4354억 원에서 391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이미 일부 조정해야 했다. 원래 국비 지원이 되면 10% 인센티브 중 4%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는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했으나 국비 지원이 줄면서 할인 혜택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혜택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커졌고, 김 지사는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도정 열린회의에서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와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단 ‘비상경제 중심 추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17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지원과 함께 10% 인센티브 제공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용인Y페이 등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김동연 경기지사가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인Y페이 카드와 김 지사가 도정열린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