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반복되는 국가철도망계획 탈락 등을 막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도권 철도망의 경우 지방에 비해 경제성 비중을 높게 평가하다보니, 인구밀집도 등 철도망 구축 필요성이 높음에도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된 경강선 연장선 등의 경우 비용대비 효용이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본 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도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때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이나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에 비해 토지가격 등이 높아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기준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도는 교통 시스템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 5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의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마이너스 항목을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에 따른 플러스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 확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교통부문사업 편익 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할 것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