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수도권 주민의 72.7%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이유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성인 1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구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kingpin)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