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23년 경기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국비 지원없이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센티브 예산만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비 예산이 확보될 경우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해 온 지역화폐 사업도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올해의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일 33조 779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으로 91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916억 원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904억 원이다.

이 예산은 6%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비 지원 없이 시군과 3%씩 5대 5로 매칭해 발행하는 지역화폐 예산이다.

올해 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 예산으로 937억 원, 국비 지원 없이 6%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예산으로 904억 원 등 모두 1841억 원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는 관련 매칭 예산을 세우지 못해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0%의 경우 3061억 원(국비 1060억 원, 도비 937억 원, 시·군비 1064억 원), 6%의 경우 1808억 원(도비 904억 원, 시군비 904억 원) 등 4869억 원을 세워 모두 4조 995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10% 중 국비 4%, 도비 3%, 시·군비 3%가 적용된다.

다만, 용인·수원·화성·이천·성남·고양 등 6개 시는 불교부단체로 국비 2%, 도비 3%, 시비 5%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 5000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추후 정부의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예산만 반영할 수는 없다”며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안이 올해 절반수준으로 편성됐다. 사진은 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