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전국 최고 수준인 4.25%를 기록하며 분당과 과천을 제쳤다. 비규제지역인 처인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전셋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6배에 달하는 폭등세를 보이는 곳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율이 80%를 상회하며 ‘소액 갭투자’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와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대형 호재가 대기 중인 우리 용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사 시즌과 리모델링 이주 수요가 겹치며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를 옥죄자 투자 자금이 반도체라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용인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시작된 것이다.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다. 평생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이 밀려나고, 젊은 세대가 진입 장벽에 절망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 이제 용인시가 앞장서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급의 패러다임을 ‘속도’와 ‘실효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에 발맞춰, 용인 역시 반도체 배후 주거지 조성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특히 처인구의 전세난을 해소할 공공임대 및 청년 주택 물량을 파격적으로 확보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행정망을 가동해야 한다. 반도체 호재를 빌미로 기획부동산이나 변칙 갭투자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국토부와 공조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반도체 메카’라는 명성이 투기꾼들의 잔칫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광역 교통망의 조기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확충은 특정 지역에 쏠린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에 의존하는 수지구의 부하를 덜고 처인구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처럼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는 길은 지역이 스스로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서 시작된다. 용인이 반도체 도시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세계 1위의 공장’이 아니라 ‘시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이다.

집값 폭등에 한숨짓는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국정이나 행정은 생명력을 잃은 정책에 불과하다. 용인시 행정당국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주택 지표를 더욱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