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지역에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합동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 차관과 산단이 입지하는 지자체 부단체장, 또 각 광역자치단체 경제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해,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여기에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첫 회의에서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해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 이동·남사 산단 시행사, LH 유력

반도체 업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인 용도지역 변경과 전기·용수 공급망 확보,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계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산단조성 실시계획 마련등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선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재부 측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15개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이른바 신속예비타당성조사(3개월) 보다 빠른 2개월 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이동·남사 반도체 산당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토지주택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 측은 LH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사업자 선정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규제 해소 및 인프라 확충들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