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 친미친일(親美親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에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석만 많았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민생과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숙아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주의 외교 노선을 저지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다.

지금 가스값이 폭등하여 아파트 난방비가 배 이상 뛰었다. 이것은 정부가 에너지 수입원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내 언론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편에 서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전쟁-석유독점자본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전쟁-석유독점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OK 하지 않는 한 끝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와 가스를 미국의 석유메이저로부터 공급받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은 국제유가의 절반 가격에 석유와 가스를 팔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100% 미국의 석유독점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와 난방비가 폭등하여 국민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민주당과 언론은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도 에너지를 구매해야 한다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다.

에너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시장도 미국의 공격적인 독점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업종이다. 한국의 반도체 중 40%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을 자국으로 옮기라고 무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내걸고 전 세계를 WTO 체제로 묶어 세웠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먼로 대통령 이후 최고 수위의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심각하게 경도되어 있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도 미국의 반도체 독점을 위한 중국 생산 중단 압력을 내정간섭이자 자유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반도체 중국 생산에 대한 압력은 그들이 강요했던 WTO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위배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항변하지 못한다. 언론도 미국은 성역(聖域)이고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라고 체념하고 있다.

다음에 정권을 잡아 대한민국을 경영할 민주당과 한국이 미국의 준식민지(準植民地)로 전락하는 것만큼은 막아내야 하는 진보언론은 달라야 한다. 작금에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은 이란 정부에 국내 에너지 기업이 보내야 할 석유 외상값을 못 보내게 압력을 가했다. 해당 기업은 외상값 80억 달러를 은행에 예치했다. 그런데도 은행은 용산만 바라보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게다가 언론마저 침묵하고 있다. 필요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몰염치한 짓을 하는데도 야당과 언론이 침묵한다.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졸지에 신용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에 NO 할 수 있는 민주당, NO라고 비판하는 진보언론이 사무치게 그립다. 민주당과 진보언론이 각성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