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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신문=지상중계 - 시정질문 답변]
‘버스공용제’ 도입 해야… 재정부담 우려 ‘준공영제’ 추진

김병민의원(민주·용인 차선거구)

[용인신문]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시의원들은 2023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정질문과 이에 대합 시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달 20일 9명의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난 1일 답변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그동안 용인시는 새로운 교통시설이 생길 때마다 대중교통도 함께 변화해 왔다. 따라서 시민들은 오는 2024년 GTX 용인역 개통에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기대하고 있다.

분당선 구성역과 GTX용인역은 앞으로 용인시 교통 허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시는 이에 맞춰 대중교통의 GTX용인역 연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규 노선에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스공영제 용인시 버스노선 개편과 시민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영버스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

 

= 버스 공영제는 시가 직접 노선관리와 운영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 비대화나 재정 부담 급증, 기존 운수회사와의 마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경기도 내 광역버스는 2025년, 시내버스는 2027년까지 완전히 준공영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용인시도 작년부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영제를 시행하던 지자체들도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부담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추세다.광주시는 지난 10월 준공영제로 전환했고, 고양시도 준공영제로 전환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공영제 보다는 준공영제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