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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용인 민생토론회’… 여야 촉각

 

용인신문 |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23번째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3일 전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50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여당 후보 지원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민생경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20년간에 걸쳐 500조 원을 투자하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플랜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벌써 국토부에서 확정되어 발표된 기존의 계획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민생토론회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고위직 공무원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어가면 여당에게 유리하다. 여당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선거운동에 이용한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홍보에 이용하는 광경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당 후보는 약속한 듯이 대통령을 손절(孫絶)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지원할 의도로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설사 여당 후보를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시비를 걸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다만 용인시민의 입장에서는 500조 원이나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해 준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대통령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도 없다. 3월 28일 자정을 기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제 4월 9일 자정이 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종료되고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4월 10일 18시가 되면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일제히 발표되고, 4.10총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운동 중에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경계하고,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데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은 선거를 치러본 사람에게는 무척 긴 시간이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사소한 말실수가 유리하던 선거 환경을 일거에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 지난 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의 실언으로 판세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았다. 용인지역 후보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