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텐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7일 공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로운 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9년 0.78점으로 18위, 2022년 0.73점으로 28위였다가 0.60점 47위로 급격히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자리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하던 의료계는 부분파업과 근무시간 준수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소송의 주체는 대학 총장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 의대생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없이 행정부(사실상 대통령)의 결정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9차례나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다.

22대 총선 이후 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에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더해 재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을 의결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혔다.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108석,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은 물리적으로 절대적 소수당이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입법을 저지할 수단은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거부권)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법률안 재개정은 요원해졌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힘겨루기 장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변이 일어났다. 총장 하마평에 오르던 최경규 부산고검장이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고 사직했다. 언론은 최 고검장의 사표 제출을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신속 처리를 지시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자 법무부는 수사를 지휘할 서울 중앙지검장을 포함하여 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적인 검찰 인사라고는 하나 검찰 내부의 시각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앞두고 행해진 인사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이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민에게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깊은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끗이 인정하는 퍼스트레이디가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