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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용인정치판… 이번엔 시의회 뇌물 파문

 

용인신문 | 정치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흑역사가 점철된 용인 정치판이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이번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지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최근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까지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에서는 지역구 당직과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내부는 물론 지역 정가에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안타까운 점은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 매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단은 임기 4년을 전 후반기로 나눠 임기 초에 한 번, 2년 후 다시 한번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여야 모두 의원 수에 비례해서 자리를 배분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여야 당 대표까지 선출하는 구조다 보니 국회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최근엔 의원 1인당 1보좌관제 도입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의장단 선거를 보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추대식인 ‘교황식 선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물밑 쟁탈전을 방불케 한다. 의장단 선거의 폐해는 개원 초창기부터 있었다. 기초의회 역시 관례적으로 국회처럼 다수당, 다선 의원을 의장에 선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국회처럼 의원 수가 많지 않고, 여야의 인원수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당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타 정당 소속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당은 달라도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연결된 기초의회 의원들의 특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용인시의회에서는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김 아무개 부의장이 여직원 성희롱 발언이 발단이 되어 제명됐다. 지난 해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류 반입이 제한된 말레이시아로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술을 대량 반입하려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했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자마자 벌어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 이미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처인구 선거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흑역사가 반복 중인 가운데 시의원들마저 흑역사에 동참한다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당국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고,  문제의 시의원들은 시민들께 공개 사과 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