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해 기준 50만 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저하로 감소세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더불어민주당‧용인병) 의원이 공개한 군 운영병력 환황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모두 합친 우리 군의 운영 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지난해 47만 7500명으로 5년 새 8만 5000여 명 감소해 5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지난해 6만 8300명으로, 사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 명에서 2003년 25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남아 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 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지난해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만 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