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 연방의회 상·하원 신년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교해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지켜주느라고 많은 미군이 희생하고 수십 년간 도움을 주었지만 보답할 줄 모른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즉각 “미국에 대한 관세는 0.79%로 양국이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말한 관세 4배는 WTO 회원국끼리 매기는 평균 관세인 ‘최혜국대우 세율’을 말한 것이다. WTO 세율은 한국이 13.4%, 미국은 3.3%다. 한미 양국은 2012년 FTA를 체결하면서 해마다 무관세 품목을 늘려 현재는 98.4%가 관세율 제로(0)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WTO 관세율을 끌어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교해 4배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1차적인 노림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2026년도에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낼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늘리고,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에서 타결했다.
트럼프는 “그것은 바이든의 약속이니 나는 알 바 아니다“는 속셈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에서 ‘한국에 10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고 공언했다. 100억 달러면 14조 5000억 원이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는 최소한 25~50억 달러는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만족할 만큼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다. 문제는 차기 정부가 대책이 있는가다. 미군을 빼도 좋다고 하면 종교계와 보수진영이 난리를 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 트럼프의 흉중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빠지던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것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트럼프의 의도가 후자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러시아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