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 신현녀, 박희정 의원 등 이른바 ‘친 의장 성향 시의원’들의 이상일 시장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유 의장과 이 시장 간 불협화음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시정 답변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인 속내는 유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4급 인사교류’라는 분석이다.

 

유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 집행부 측에 꾸준히 ‘인사교류’를 요구했지만, 시 측이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시 조직개편과 용인FC창단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민주‧비례)‧박희정(민주‧바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시정 답변 태도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라며 “최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 대응은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시의회는 협치와 소통이라는 원칙으로 시정 안정을 위해 인내하면서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 의견을 왜곡하고,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태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5분 발언 답변 등과 보도자료 자료 등을 통해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시민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시장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대놓고 드러내는 꼴”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셈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유 의장, “인사 운영 협의” 직접 요구

이날 5분 발언에는 유 의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의장석을 이창식 부의장에게 넘긴 후 발언대에 선 유 의장은 프로축구단 창단 계획과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문제를 따져 들었다.

 

유 의장은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해마다 300억 원가량을 지출 중이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장은 이날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를 거듭 요구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조직 구성권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전까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게끔 집행부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 인사교류 놓고 ‘거래 제안’ 의혹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날 잇따라 진행된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의 목적은 사실상 유 의장이 직접 요구한 ‘인사 협의’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장에 대한 답변 태도 등의 경우 민주당 의원총회와 시의회 월례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의장이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었다는 것. 이에 따라 유 의장은 지난 3일 이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유 의장은 시의원들의 의견보다 ‘인사 교류’에 집중된 대화를 이어갔다는 전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 의장은 지난해 말께부터 시 측에 ‘4급 서기관 인사 교류’를 요구하며, 이른바 거래까지 제안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주요 안건을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달라는 요지로 해석됐다는 것이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장은 상임위 의결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해당 상임위에 재회부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조례나 정책 심의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단으로 의장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최근 이 같은 일들이 이어지며 지난해 의장단 선거 이후 수습되지 않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또다시 어수선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진선 의장이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