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세계적인 경제학자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는 경제의 기본도 없고 무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나의 학생이라면 낙제시켰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또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를 비난하는 것은 “신용카드 쓰고 판매자한테 너 때문에 적자가 났다”, “네가 나에게서 훔친(ripping me off)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생산한 것 보다 더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하여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가 “미국은 국제사회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며 “약자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강요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대결하기 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로 관세협상을 하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제프리 삭스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여 미국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매기며 호기롭게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이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자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 트럼프는 중국과 대화가 잘되면 10%대의 관세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고 중국과 대화로 협상을 풀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뉴욕증시는 즉각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무역은 35%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완제품 제조상품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시장에 목을 매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에 목을 매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잘살게 되었다”며 협상도 하기 전에 백기를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