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용인지역 최대 이슈로 확산됐던 구성(언남)동 쓰레기 적환장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상일 시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 금지 등을 확약했고, 주민들도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종량제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받아들이면서다.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기관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는 평가다.
반면, 구성 적환장 논란과 함께 ‘지방의원 무용론’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적환장 논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대표로 선출된 동백지구와 구성동 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은 대부분 침묵하며 방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희정 시의원 등의 경우 ‘쓰레기 적환을 위한 필요시설’임을 알면서도,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적환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갈등을 선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방의원 무용론’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 이 시장·주민대표와 담판… ‘합의점’ 도출
구성 적환장 논란은 지난달 13일 용인시가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기흥구 적환장’의 일부 시설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공고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이곳에 △종량제 쓰레기 적환시설 △환경미화원 휴게실 △투명PET병 등의 일시 보관 창고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직영 청소차 3대 차고지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용인시의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고,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동백지구와 구성동 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이 ‘유해 시설’이라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대대적인 주민 반발로 확산됐다.
이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민 대표단을 꾸렸고, 이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오해를 풀었고, 협의점을 찾았다.
■ 풀뿌리 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눈치 보기 ‘급급’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의 해결 과정에 지방의원들의 역할인 ‘생활 정치’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모두 ‘침묵’으로 일관 한 것.
지방의원의 의무인 ‘생활 정치’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내년 지방선거만 염두에 둔 채 주민들의 동향만 살피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백과 구성지역 시·도의원들은 해당 적환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도,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대변해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당초 주민 커뮤니티에 ‘해당 적환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태세를 전환해, ‘잘못된 정보만 확산시키는 투사’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 올바른 지역일꾼 선결과제는 ‘지방선거 공천’
주민 대표단에 따르면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시와 주민 대표간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해결돼 나가자, 지인 등을 통해 오히려 대표단을 겁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시와 대표단 간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온 선출직 정치인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가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천권자인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올바른 공천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정가 원로는 “처인구 지역 시의원들의 경우 할 말이 차고 넘쳤음에도, 시 전체적인 상황과 지역 간 민민갈등 촉발 방지를 위해 발언을 최대한 참았다고 들었다”며 “올바른 상황 인식과 사고를 갖춘 인물들에 대한 공천이 제대로 된 '생활 정치와 지방자치의 시작'이란 점을 각 정당 위원장들이 되새겨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