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기획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5>

 

G1을 향해 굴기(崛起)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저력

 

<한·중·일 신협력시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의 중국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중정서 조장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중국의 내정간섭을 꼭 찍어서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혐중정서를 부채질했다. 이후 ‘비상계엄은 국민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내란 동조세력은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내정하는 것으로 ‘대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재헌 씨의 주중대사 내정에 중국 정부는 긍적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9.3 제80주년 중국 열병식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NATO를 겨냥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80주년 전승절을 지켜본 미국의 군부는 내심으로 무척 경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식에서 드러난 “중국의 전력은 2015년 70주년 열병식에 비교하여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맞서 글로벌사우스를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우리 정부에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약속을 미국의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관세전쟁은 결국 중국과 미국의 기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정부의 미국을 위시한 서방 일변도의 편향된 외교노선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한·중·일 신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할만큼 시급한 외교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 내 틱톡의 운영권을 미국 기업에 양도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협상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응했다. 따라서 곧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관세전쟁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9월 17일 조현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조현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외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한다.

 

중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우리 국민은 중국에 대한 올바른 뉴스를 판별하는 식견이 필요하다. 따라서 용인신문은 가짜뉴스에 맞서 중국 바르게 알기의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두 번째 기획특집을 게재한다. <편집자 注>

 

#반중(反中)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깽판 행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돼온 ‘반중집회’에 대해 ‘중국 관광객에게 깽판을 쳐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국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과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금까지 표현의 영역이라고 해서...”라는 발언을 하여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 국무회의를 보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깽판친다’는 발언까지 했을까 안쓰러울 지경이다. 혐중정서를 확산시키는 세력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날 밤 명동 일대에서 반중집회를 열고 이 대통령 가리켜 ‘차이나 리 아웃!’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한심하게도 명동 일대의 골목을 누비는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이후 경찰은 명동 일대를 집회 금지구역으로 일단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가짜뉴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관광객을 위협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국익을 저해하고 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징벌적 배상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최근 현대차 배터리 조지아주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 316명이 불법 취업자로 몰려 무자비하게 체포·구금되는 광경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경악했다. 조지아공장 건설 노동자들은 1주일을 꼬박 구치소에 억류되었다가 9월 12일 귀국하여 가족과 상봉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계획적으로 현대차 조지아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되었던 노동자들이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른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 협상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25% 관세를 원안대로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율을 15%로 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원칙에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상당부분 직접투자가 아닌 한국기업이 결정한 대미투자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반면 미국은 ’자국 주도권 아래 이뤄지는 직접투자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일본이 합의한 것처럼 양국 투자 펀드의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미국측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우리 국민은 ‘관세를 맞더라도 대미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 정서로 자칫하면 반미시위가 한국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 대표의 주장에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정규재TV 대표, 정규재 씨는 ’대한민국 야당이라면 트럼프를 비판하고 압박해야지 이 대통령의 등을 떠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빨리 트럼프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동맹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에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이 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관세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결하여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을 점하고 있어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지금까지의 관세협상은 무효화 되고 미국 정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 관계정상화로 한·중 통화 스와프협상 대폭 확대해야

#현대차 배터리공장 사태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은 갈 길이 지난하다.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했다. 이후 미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이른바 굴뚝 산업은 중국에 떠넘겼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전 세계에 강제하면서 2001년 11월 10일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도록 하여 미국의 생산기지로 삼았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금융산업, IT산업, 무기산업, 석유산업, 식량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삼았고, 그 결과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미국은 연준(Fed)을 앞세운 통화정책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독점하였다. 금융자본이 미국경제를 장악하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붕괴는 숙련된 노동 인력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져 제조업을 일으킬 노동력 기반마저 상실한 실정이다. 현대차 배터리공장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동맹국의 공장을 강제로 미국으로 이주시켜도 운영할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30년 이상 축적된 제조업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성장하여 이제는 IT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았다. 미국은 유일하게 AI 분야에서 중국에 앞섰는데 최근에는 딥시크(DeepSeek) 쇼크에서 입증되었듯이 AI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급속도로 선두주자인 ’엔디비아‘(NVIDIA)를 맹추격하고 있다. 딥시크는 중국의 AI 업체 중 10위 기업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1993년 배터리제조업체로 출발하여 2003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비야디(BYD)는 전기차의 선두주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비야디는 400여만 대의 전기차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했다. 중국의 엄청난 저력은 AI와 결합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의 자동화를 이룩했다는 점으로 입증되었다.

 

얼마 전 알리바바는 엔디비아와 호환이 가능한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하여 중국 내 반도체 자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알리바바는 대만 TSMC에 반도체 생산을 위탁했으나 새로운 AI칩을 개발하면서 대륙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는 아직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반도체에게는 새로운 활로가 열린 청신호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조속하게 관계를 정상화하여 최우선적으로 양국에 이익이 되는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한편 통화 스와프협상을 확대하여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우방국에 관세폭탄을 떠안기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는 미국 시장이 제아무리 중요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불평등 협상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러자면 달러화를 비롯하여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하나로 삼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시장이 불가피하게 축소된다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무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한동안 사드(THAAD) 배치의 여파로 중국에 한한령이 높아지자 대한민국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대미 수출에 주력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랬던 결과로 대한민국은 대중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하여 미국으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의 관세전쟁에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중간재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 교역국이다. 비록 지금은 무역적자로 전환되었으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무역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중국은 미국처럼 날강도짓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대한민국은 72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덕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위원회가 통제하고 지배한다

#극우 유튜버들은 “중국이 부정선거를 배후에서 조종했다”에서부터 “중국은 곧 해체될 것이고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중국이 G1으로 부상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글로벌리스트의 미디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계 금융자본은 중국을 금융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시진핑을 악마화하고 중국공산당을 해체하려는 전략을 집요하게 구사해왔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은 시진핑이 실각하면 중국공산당이 와르르 무너질 것으로 착각한다.

 

시진핑과 무관하게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공산당원이 9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조직을 자랑한다. 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9600만 공산당원 중 자본가는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들 9600만의 공산당원은 직접 투표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기관인 전국대표대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2022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9671만 명의 당원이 3개월에 걸쳐 2296명의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방식의 대표자 선출을 ’민주집중제‘라고 부른다.

 

중국공산당은 서방의 전당대회인 전국대표자대회를 5년 주기로 개최한다. 선출된 약 2300명의 대표자 중에서, 상설기구로 사실상 최고 지도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앙위원은 최소한 장관급의 예우를 받으며 약 370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총서기를 정점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로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공산당의 주요정책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70명의 중앙위원 중 의결권이 있는 정위원은 205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후보위원으로 정위원이 궐위되면 직위와 직책을 승계한다. 중앙위원회의 대표자는 현재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중앙위원회는 24명의 정치국원을 선출한다. 정치국원은 부총리급으로 예우하며 이들이 당과 국가의 주요기관장을 맡아 상시적으로 당과 국가기관을 이끈다. 정치국원 중에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뽑는다. 상무위원회는 7인 합의제로 운영되며 총서기도 여기서는 상무위원 중 1인의 집단 협의제로 운영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상무위원과 별개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1인과 2인 이내의 부주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총서기 시진핑이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독임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가 주석책임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인민해방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총구는 공산당이 통제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인민해방군을 철저하게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당이 통제하지 못하는 군대는 군벌에 다름없다”고 일찍이 갈파했다. 인민해방군은 총 5개 전구로 이루어졌고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으로 구분되며 총 병력은 200만 명이다. 각급 부대는 군령권을 가진 사령원(관)과 사상지도와 기율심사를 담당하는 동급의 정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층구조로 중국에서는 군사쿠데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시진핑을 축출하고 군권을 장악했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했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를 한참 모르고서 하는 헛소리다. 중국공산당은 상설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최고의 지도기관이다. 즉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이다.

#세계질서는 다극화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은 중국공산당을 무너트리기 위해 근거없는 내러티브(서사)를 만들어 서방의 방송언론으로 미디어전쟁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푸틴은 무소불위의 독재자라기보다는 장기집권자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는 권위 있는 지도자로 현재 그의 지지율은 87%에 이른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은 러시아 경제를 봉쇄하면 러시아 국민이 들고일어나 푸틴을 축출할 것으로 오판했다. 네오콘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푸틴은 러시아 국민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온건파의 리더라는 점이다.

 

9.3 중국 80주년 전승절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에서 보여준 푸틴의 지도력은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건재하다. 푸틴은 지금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을 다자주의로 재편하려는 글로벌사우스의 중심적인 지도자로 폭넓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펼쳐진 네오콘의 중국봉쇄전략을 노련하게 무력화시키면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진핑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4기 연임도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을 전격 사임함으로써 자민당은 10월 4일 총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현재 2024년 총재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아베파의 다카이치 사나에와 3위를 차지한 무당파의 농림수산대신 고이즈미 신지로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현재 나이 44세다. 만약 고이즈미 신지로가 차기 총리가 되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향후 대 일본 외교는 누가 자민당 총재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누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통화 스와프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곧 망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난망(難望)한 반중·혐중론자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정보는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체제‘(21세기북스 발간)를 참고했다. 조 교수의 저서는 모두 3권으로 이루어졌고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체제‘ 요약본도 있다.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체제‘는 3프로TV에서도 볼 수 있다. 가짜뉴스를 열심히 확산시키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체제‘를 일독할 것을 권하면서 <국제뉴스 바로 읽기-5: G1을 향해 굴기(崛起)하는 중국의 저력>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