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고물상 옆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에 대해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임원진이 지난 23일 용인교육지원청 방문했다.
하지만 연합회 임원들은 용인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답변과 이해 당사자 이외의 면담 참석자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 차혜숙 교육장의 태도가 이기적 이라고 성토하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는 최근 불거진 지곡동 고물상 옆 유치원 인허가 문제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차혜숙 교육장을 방문면담했다.
이날 방문은 문제가된 지곡동 유치원 승인 뿐만 아니라 용인교육지원청의 미취학 아동 수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미취학 아동은 7만2369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3만3353명, 유치원생은 1만7158명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2만1858명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의 영향과 늘어나는 보육 및 유치원시설로 인해 현재 어린이집 취원율은 78.56%, 유치원 취원율은 65%에 그치며 경영난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공적인 계획에 따라 사전조사에 따른 ‘시설 배치계획’을 세웠고, 지곡동의 경우 519명이 시설부족으로 인해 입소 부족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이 근거로 가지고 있는 배치계획은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을 배제한 자료로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배제해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을 근거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인 교육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요조사를 별개로 실시하는 교육정책업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상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의 수용계획을 근거로 교육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법적가능 여부와 조정부분을 이끌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