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용인시에 대한 슈퍼 갑 행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명확한 근거 없는 개발사업 불허와 부족한 학급 수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감 공약사업을 이유로 강행한 고교평준화에 이어 최근에는 예산과 관련된 도 교육청 내부지침을 시 집행부에 강요한 것.
도 교육청과 시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경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교육경비를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예산의 5%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역시 “시의 교육지원금이 전혀 없다”며 조례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집행부 측이 재정상황 및 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이용, 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용인교육청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 관계자 등을 초청해 ‘용인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내년 시행되는 고교 평준화 점검 등에 대한 회의를 기대했지만, 회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교육청 측이 평준화 관련 논의는 축소한 교육경비 지원 등에 대한 재정부담을 용인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성토의 장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한선교 국회의원실 관계자 및 일부 시·도의원들이 고교평준화 대비 상황을 질의했지만,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교육청 측은 “시가 지난해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학교시설개선 사업비가 총 3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인시가 60%(18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원시와 안양시, 안성시 등의 예를 들며 시의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재정 떠넘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청 측은 백암면과 원삼면 등 처인구 외곽지역에 근무 중인 교사들이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다며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비용’ 일부인 36억 원을 시에 요구했다.
교육청 측의 억지성 요구에 시 집행부 역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윤득원 재정경제국장은 “도 교육청의 내부지침을 지자체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금액은 무상급식지원, 원어민교사지원, 교육협력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345억원 규모다. 이는 2013년도 지방세 시세에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무상급식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다.
시 집행부는 교육당국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기관 슈퍼 갑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연이은 지역 개발사업 발목잡기와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설립과정에서 법 위반을 용인해 달라는 요청 등 이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공직사회는 경기도 교육당국이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치중하며 학생교육을 볼모로 모든 부담을 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다.
시의 한 공직자는 “교육청이 비교한 타 지자체는 이미 도시화가 끝났지만, 용인시는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이 많아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전임 교육감의 현실을 무시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266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교육청 측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보여주기식 치적쌓기 행정에 낭비되는 예산부터 바로잡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다”며 “교육환경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