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여야의 대표적 서민 복지정책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위기 부메랑이 돼 논란인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교육당국의 이 같은 예산다툼에서 정작 서민 복지예산 집행의 접점인 일선 지자체 재정여건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각 기관이 서로 미루고 있어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떠넘기기는 결국 정치권의 생색내기 공약인 만큼 이를 수용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5670억원 전액과 유치원 교육비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총 11조7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함께 부담했던 예산을 전액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2년 도교육청의 부담비용은 약 4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 전가하자 1조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
결국 도교육청은 '보육의 개념인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용인시 지역 내 3~5세 인구는 총 3만5257명으로 누리과정 지원수준은 올해 1인당 24만원이 지원, 내년에는 27만원에서 오는 2016년에는 3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다.
결국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는 등 혼란을 겪고있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예산 역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원을 거부하고 나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7367억 원을 전액 반영, 경기도에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60%를 부담, 각 시ㆍ군이 40%를 부담하고 도는 친환경 식자재에 필요한 비용 475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40%, 경기도 30%, 지자체 30% 비율로 분담률을 조정할 것을 주장, 도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상 총액 7367억원 중 도의 분담액은 2210억원에 달한다.
결국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서로 떠넘기기가 계속되며 피해는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마평동에 거주하는 이 아무개(35)씨는 “여당과 야당 모두 무상이라는 정책을 주장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재정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며 “일선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