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기금사용 둘러싸고 각종 의혹 진통
용인시 "기금관련 관여 한계" 사태 수수방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설립에 따른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 또는 수익창출에 따른 이익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갈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입권한이 없다는 시와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기금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2011년 ‘평온의 숲’ 화장장을 설립한 이후 처인구 이동면과 어비2리, 묘봉리 4개리 등에 각각 100억원씩 300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이로인해 매년 해당 마을은 각각 4억원의 수익금을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동면 천리에서 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이장들의 독단적 기금사용에 대한 문제와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간 갈등이 깊어져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이어 해당 마을은 지난 6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에 들어간 마을기금 역시 문제가 제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동면 천리에 마련된 정자와 운동기구에 마을기금이 투입됐다는 것이 해당 마을 이장들의 공식입장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주민은 이 시설이 시 기금이 투입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중이다.
기금사용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기금사용이 대부분 외유와 행사 등에 집중돼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을 행사나 외유가 아닌 교육과 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금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과 기금 집행을 마을 이장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동면의 경우 마을발전기금 사용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이동면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이동면주민협의체는 새로운 위원을 선정키로 결정, 각 마을의 이장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 이동면 이장협의회는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다며 아예 위원장과 위원들을 각 마을의 이장으로 채웠다.
이같은 반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동면주민협의체는 9명의 이장과 당연직으로 용인시의원과 이동면장이 임명됐지만, 이들은 마을주민들의 일이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면주민협의체 관계자는 “3기 위원들이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기금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을 전부 설명듣지 못했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기금사용 내역을 공개해 의혹들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금에 대한 문제는 이동면 뿐만 아니라 포곡읍에서도 재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환경센터는 지난해 폐열을 에버랜드에 판매해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도 민민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소각장과 인접한 금어1‧2리 주민과 삼계4리 주민들은 수익금을 3개 마을에 지원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세 개 마을에 75%, 포곡읍 전체 10%, 시청에 15% 수준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마을발전기금이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민민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설치에 의한 지원기금에 대해 시가 무조건 관여할 수 없다”며 “시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민들간에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