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인해 보육대란의 우려가 제기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국고 예비비와 지방채를 통해 한숨을 돌리게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누리과정비 3390억(약 4개월분)이 포함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누리과정 비용은 국고예비비 1108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2382억원이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1조303억원으로 본예산과 1차추경예산으로 5733억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누리과정비용 확보가 불투명했지만,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할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9223억원으로 늘어나 부족한 비용은 전체 예산의 10.5%에 해당하는 110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은 도청 전입금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와 재정난을 이유로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약 4.5개월분만 편성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 상향조정과 보육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