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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용인교육지원청을 찾아 보육수요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
이유는 유치원 설립인가와 관련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지역 내 보육환경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의 원인은 결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어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용인시어린이집 연합회는 용인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설립인가와 관련해 보육대상 어린이 수용예측 결과가 잘못됐다며 항의했다.
이는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4곳의 유치원을 교육지원청이 설립인가를 내줬지만, 수요예측 조사에 대해 어린이집을 제외해 보육기관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3년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보육수요조사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조사하지만, 수용계획에는 어린이집 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탓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설립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사도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설립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적 통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같은 이원화된 수요조사에 의해 정확한 보육수요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용인교육지원청이 파악한 2015년 보육수요 현황에 따르면 수지구의 경우 취원대상 아동은 1만6237명, 기흥구는 1만2071명, 처인구는 616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공립단설과 병설, 사립유치원 정원은 수지구의 경우 수요인원 8291명 중 5233명, 기흥구는 1만2161명 중 1만244명으로 각각 3058명과 1917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인구의 경우 3364명의 수요인원 중 정원이 4605명으로 1241명의 과잉공급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수요조사는 어린이집이 제외된 것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을 모두 조사하지 않아 결국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용인교육지원청 역시 이에 대한 지적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을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하고있어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용인시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은 75%, 유치원은 87%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제대로 된 수요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용계획을 세울 때 유치원만 이에 포함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시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 정원이 넘치게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