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지역사회 확산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 '역사퇴행' 1인 시위


▲ 1인시위하는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

용인시의회 이우현 전 의장이 지난 14일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전 의장은 “OECD 국가 중 역사책을 국정화한 나라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역사학자들이 아닌 국가가 직접 교과서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데 정치적 의도로 역사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권한만 있는 지방의회, 감사권 필요”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강우 기자

2024-09-09 09:34

“주거지에 장묘시설 허용… 성장관리 허점”

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이강우 기자

2024-09-09 09:34

“전기차 포비아… 충전시설 안전대책 절실”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이강우 기자

2024-09-09 09:34

정하용 도위원, 무상교복 현금지원 ‘재추진’

용인신문 |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경기도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일괄 현물(교복 등)로 지급해 오던 무상교복을 학부모 80%이상 찬성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는데다,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이강우 기자

2024-08-26 09:55

올해 임기 만료 산하기관장 ‘줄인사 촉각’

용인신문 | 민선 8기 후반기 용인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은데다,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넘는 6곳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결과 용인지역 선거구 4곳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 시장 입장에선 정무적 역할을 해 줄 산하기관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 산하기관은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용인시 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축구센터 △장애인체육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총 10곳이다. 이중 올해 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6곳이다. 세부적으로는 당장 신재춘 용인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경우 다음달 15일, 박상섭 용인시 축구센터장은 오는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또 오는 11월 중 배명곤 용인시산업진흥원장(11월 15일)과 황재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11월 22일)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12월 11일)와 백숙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12월 31일)의 임기도 올해 안에 마감된다. 시

이강우 기자

2024-08-19 09:40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