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우선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각 지자체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2개월분의 예산 910억원을 교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30개 시군이 예산 교부시 집행의사를 밝혔으며, 용인시 역시 도 예산이 내려올 경우 이를 집행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용인시는 교부금이 지원될 경우 누리과정에 필요한 80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올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시의 경우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해 때문에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지원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 것에 대해 당장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했지만 서로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12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의무 지출경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2년 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교부금이 아닌 관련 경비 전액을 법에 의거해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더불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육대란 현실화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용인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리과정예산이 지난해 전액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법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

지역 내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차만 남았다”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정치권이 과연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