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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질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학교신설과 학생배치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뒷전으로 소규모 학교 통합과 학교신설 축소로 일관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성지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성지초등학교가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로 이전하고 기존의 학생들은 인근 갈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기흥역세권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흥역세권사업지구 인근 학교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인가, 결국 그 대상은 성지초등학교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성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개발사업부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설립된지 10년밖에 안된 학교가 이전되고, 갈곡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3㎞가량 늘어나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학교의 이전과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성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통합과 이전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까지 강행하며 반대입장을 높이고 있다.
성지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특성화 방안을 홍보하다 통합과 이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문제와 이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반대입장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변경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성지초등학교를 이전시키고 기존의 학생들을 분산배치하는 것을 직접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학교신설과 통합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에 대해 변경할 수 없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초등학교는 오는 2018년 9월 개교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