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행태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파만파다.

5년간 무려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만 269억 원 규모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유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기 때문이다. 비리 유치원도 문제지만, 정부 역시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토록 방치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을 개정해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아닌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재무회계 처리방식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같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된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 세금을 지원 하면서도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형사처벌은 커녕 환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보조금 명목이라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이 주목적’이란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이 주목적이란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다.

재무회계 처리방식 역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만,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예·결산 총액을 각각 교육청과 복지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화 된 구조의 원인은 국회다. 경쟁구조의 두 집단이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다양한 정치로비를 해 온 결과인 것.

국회 역시 초저출산시대에 ‘교육’과 ‘보육’을 경계로 ‘어린이 장사’라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고착화시킨 셈이다.

결국 각 소관 부처의 정기 감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을 하기 어렵다. 즉, 사립유치원 비리는 정부의 무사안일이 불러온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키로 했다.

또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했고,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형·고액 유치원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은 물론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학부모 김 아무개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국가의 혈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쓸 의무가 있다”며 “정부 또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가 온전한 복지정책 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