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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조 3800억 규모 경기도 기금, 효율성 낮다”

남종섭 의원, 정책용역 최종보고… 기금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은 지난 12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신대 산학협력단 김병구 교수와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는 남 의원이 도 기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정비 및 방향제시를 위해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규배 대전대 교수는 “본 연구는 경기도 기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며 “연구결과 대부분의 오래된 사업성 기금들은 존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들은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23개의 기금 4조3805억 원이 운용 중에 있지만,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 재정 운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운용이 부실하거나 목적 달성을 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기금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18개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형 정책 제안과 예산 분석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