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9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이 10년 당겨지며, 빠르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줄기 시작할 것이라는 추계치가 나왔다. 초저출산으로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중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다는 것.
특히 내년부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고령 인구로 이동하며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난 2008년 인구 정점을 찍은 일본처럼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는 당초 오는 2021년 공포 예정이었지만 최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반영,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고심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정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인구대책이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중간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가정한 중위추계로 할 경우 오는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 20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위추계로는 당장 올해 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 2067년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6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추계와 비교하면 인구 정점 시기가 중위추계로 3년(2031년→2028년), 저위추계로 4년(2023년→2019년) 각각 앞당겨졌다.
통계청은 저위추계 시나리오로 진행될 공산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저출산 등 예상치 못한 인구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저위추계 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는 중위추계로도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은 자연인구감소 시기를 지난 2016년에 내놓은 전망(2029년)보다 10년 앞당겨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부터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소비가 축소돼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7년(3757만 명)에 정점을 찍고 지난해부터 감소를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팀을 다음 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TF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