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1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의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지난 17일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21분께 용인시의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씨를 치어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무단횡단 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는 박물관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다”며 “피고인에게 어두운 밤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는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점, 맞은편 도로 버스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피고인 시야가 순간적으로 제한돼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 점 등을 비춰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