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시 집행부 측이 동사무소 분동을 위한 인사발령을 내는가 하면,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조례를 시의원이 수정 발의해 행정구역을 조정 한 것.
공직 내부와 지역정가는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구성과 조례 안 통과 등 ‘성과주의’ 공직문화가 문제라는 목소리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분동 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용인지역 내 행정동 분동 기준을 신설하고, 지역 내 다른 행정동에 비해 인구수가 과도하게 많은 지역을 분동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 8만 여명의 동백동은 각각 동백 1.2.3동으로 나누고, 상갈동은 상갈동과 보라동, 영덕동은 영덕1‧2동으로 분동한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 측은 시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 14일 ‘분동추진단’을 구성했다. 4개 행정동이 신설되는 기흥구에 팀장(6급)급 4명과 실무관 4명 등 총 8명을 배치한 것.
행정동 분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안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부터 한 셈이다. 시의회 조례 통과를 예측한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시 측은 “이날 신규입용 직원 발령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 내 혼란을 없애기 위해 분동추진 인력도 함께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 내에서는 “분동 추진단 인사발령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평가다. 한 공직자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업무에 8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의회 측 반응이다. 다수의 재선이상 시의원들은 민선6기 당시 시 집행부 측의 예측행정 및 시의회 측과 협의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측은 지난 17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 예측성 인사발령에 대해 이렇다 할 지적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이창식 시의원이 “일은 항상 절차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올바른 길도 룰을 벗어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며 한 마디 한 것이 전부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일색의 집행부와 시의회 구성 당시부터 우려돼 온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 시의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조례통과 위해 절차무시 … 공직사회, 위험한 전례 ‘우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입법예고와 시민 의경청취 과정을 거쳐 상정된 행정구역 개편안을 시의원이 다시 수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시의회 자치위는 분동조례 직후 상정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입법예고까지 거친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정한 것.
이미진 시의원은 동백동 분동과 관련,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며 “주민센터와 거리 등이 동백3동 보다는 동백2동에 가깝다”며 수정발의 의사를 밝혔고, 시 담당부서 측도 “수정발의에 법적 문제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행정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 시의원이 집행부 측 조례 내용을 수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는 ‘매우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와 공식적인 주민공람 결과 이 같은 ‘민원’ 의견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시의원이 동백2동에 편입된 특정 아파트 민원을 이유로 관할구역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특정지역에 대한 관할구역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셈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를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다시 진행해 민원내용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조례 통과를 의식한 시 집행부의 묵인 하에, 그동안 국회 등에서 해 온 ‘게리멘더링’을 시의회 차원에서 자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