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내년도부터 용인시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 한 것.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입 예산이 행정수행 수요액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교부단체 전환으로 국비지원을 다소 더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시 재정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패소 후 발행한 수 천억 원의 지방채 상환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메며 지방채무 제로(0)를 달성했지만, 또다시 재정 절벽에 놓이게 된 셈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기초지자체인 용인시와 수원시에 대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교부단체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가 교부단체로 전환된 가장 큰 배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도 용인시에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올해보다 800억 여원 감소가 예상되고, 그 외 기업들의 소득세도 크게 줄어들 것이 전망되는 것.
여기에 정부 규제와 아파트 등 주택공급량 감소로 부동산 취‧등록세 등도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인시의 재정력 지수가 1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용인시를 교부단체로 지정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에 보통교부세 250억 여원을 포함해 총 337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많이 받게 된다.
문제는 정부부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매칭 사업 증가로 세출분야가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복지분야에 올해보다 21조원 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대부분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통상 사업예산의 30%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즉, 올 해보다 복지분야 시 부담액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 역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매칭사업’ 비중을 크게 늘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도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단체 전환으로 총 450억 여원의 지방교부세를 받더라도, 매칭사업 등의 예산이 커지면서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경기도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명확히 추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복지분야 등의 매칭사업이 올해 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공원 등 재정수요↑
용인시, 2021년 지방채 ‘검토’
문제는 경기침체가 더 장기화 될 경우다.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실적이 다소 좋아졌지만, 지난해와 같은 호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반면, 용인시 재정지출은 내년은 물론 꾸준히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군기 시장이 천명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만 3000억 원이 넘게 투입돼야 하고, 오는 2021년부터 4년 간 흥덕역 건설에 매년 최소 400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
원삼면에 들어설 예정인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및 마북‧보정 플랫폼시티 조성으로 인한 도로망 구축 등에도 적지 않은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들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 시행사 측은 물론 용인시 차원의 부담액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 공직사회와 시의회 내에서 ‘필연적 지방채 발행’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시 고위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