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새해 용인시 살림규모가 2조 4493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일반회계 규모가 지난해보다 1700억 여원 증가한 2조 1226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 비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새해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예년과 달리 세입추계를 넉넉히 잡았다는 설명이다.
정부기조에 따라 가능한 대부분의 재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 실제 정부는 새해 예산편성에 앞서 전국 지자체에 ‘새해 추경예산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경제 침체가 길어지고, 정부 예산 역시 복지재원 지출 등으로 넉넉지 않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기부양을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처럼 새해 본예산 세입을 광범위하게 추계했음에도, 가용재원은 200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지난해보다 1736억 원 증가한 2조 1226억 원 규모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91억 원, 경전철 등 8개 사업 특별회계는 109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억 원이 줄어든 8884억 원으로 추계됐다. 시 측은 수지 기흥지역 등의 아파트가격을 비롯해 처인구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재산세는 증가하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외수입 역시 각종 협약에 따른 부담금 등이 증가하며 올해 본예산보다 407억 원 늘어난 1769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모두 올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용인시를 교부단체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370억 원이 확보됐고,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99억 원 증가한 692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조정교부금 176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15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복지분야가 8259억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8.9%를 차지했다. 여기에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와 청년수당 및 노인수당 등을 포함하면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에 이어 도로 개설 등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이 306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4.42%를 차지하고, 환경분야 예산이 1542억 원(7.3%), 공공청사 건립과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464억 원(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분야 1541억 원, 공원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한편, 시 가용재원은 1970억 여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와 인건비 및 청사건립 등 경상경비 등 필수 예산 규모만 전체의 50%를 넘기 때문이다.
시 측은 가용재원 중 대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재정국장은 “2020년 예산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공무원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했다”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SOC 투자 등 시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