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문화 예술분야 등 각종 사업 새해예산을 축소한 용인시가 일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수당’성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육료 동결 등으로 다수의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에게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시 측은 현행법 상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어린이집 원장도 보육 종사자에 해당한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아동보육과는 새해 예산안에 보육시설 원장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7억 3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800여 곳 원장들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측은 “지난해부터 1년 여 간 약 5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등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아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미 수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는 (사)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 측 요구로 시작됐다. 정부의 보육료 동결과 회계시스템 투명화,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필요경비 상한제 등으로 운영난을 토로했다는 것.

실제 연합회 측은 원장 처우개선비로 월 10만원을 요구했지만, 협상 끝에 7만원으로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연합회 측은 이 과정에서 영세한 규모로 운영난을 겪는 가정어린이집 현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우개선비 수급 대상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 요구했다.

시 공직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시 측 주장처럼 현 사회복지사업법 상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상 어린이집 원장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용자’인 것.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직자는 “규모가 영세해 운영난을 겪는 가정어린이집에 한정된 예산 지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까지 시민 혈세로 지원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연합회 측이 명분으로 제시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의 원장이 담임을 겸임하고 있어, 이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 측이 편성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연합회 측 명분으로 사용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 내 음식업 조합 관계자는 “한 해에 용인지역 3개 구에서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중소 음식점만 3000여 곳이 넘는다”며 “운영난을 기준으로 시 예산을 지원한다면,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어린이집 원장들도 시 측의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이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한 보육시설장은 “월 7만원을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도 모를 생색내기용 계획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며 “원장 수당 개념의 지원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원장 처우개선비, 보이지 않는 손 ‘의혹’

한편, 지역 내 보육시설 업계에서는 이번 ‘원장 처우개선비’ 계획이 내년도로 예정된 ‘어린이집 연합회장’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언이다.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의 K시의원이 현 회장의 연임을 돕기 위해 ‘원장 처우개선비’도입을 추진하고, 현진 연합회장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

실제 K시의원은 시 담당부서 등에 해당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의원은 “K시의원이 직간접적으로 현직 회장의 연임을 돕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의원이 특정인을 위해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밀어붙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의원이 소속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소관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