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2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9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했고, 시 집행부는 지난 9일 4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이미진 시의원(구성, 동백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효율적 예산 수립 의구심
Q) 지난 3회 추경 당시 시장은 공원일몰제 예산을 상정했고, 시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예산안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효율적 예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및 확보를 위한 동의안은 21건에 2200억 여 원에 달한다. 용인시 예산안 계획 및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A)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이행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기조도 마찬가지다. 용인시도 정부의 국정목표와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시정목표와 예산을 수립한다.
민선7기 들어 시민이 주인인 용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기 위해 예산수립과 편성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더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
유향금 시의원(구성, 동백동)
감사관 외부기관 출신 임명
시, 구체적인 이유 밝혀야
Q) 백군기 시장은 민선시장 처음으로 용인시 감사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선발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발돼 감사 기능이 전문화됐다는 긍정적 평가 있는 반면, 실적 위주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부정평가도 있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의 운영 계획과 감사관을 외부기관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를 밝혀달라.
A)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다. 현재 용인시는 제2부시장, 감사관, 기흥구보건소장, 시민소통관 등 4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개방형직위는 경직된 관료제 탈피, 전문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공직 유연성 제고 등 공직사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제도가 공직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공직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개방형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다. 지난 1월 공개모집 결과 총 19명이 지원했고, 이 중 내부공직자는 없었다.
박남숙 시의원(신갈, 영덕, 기흥, 서농동)
생활쓰레기 용역비용 절감
수거체계 등 재검토 불가피
Q) 용인시는 생활쓰레기 개선과 관련, 지난 2016년 통합수거 해결방안을 제시해 정책제안상을 받았다. 또 2회에 걸쳐 진행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식과 적절한 수집·운반 용역결과도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통합해 지역전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민편의 증진, 청소행정 효율화,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수거체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의 입장은 ?
A)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용역결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지역전담제가 효율적인 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전담제 전환 시 전제조건으로, 재활용품 등의 수거인원과 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기에 현재보다 7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 수원‧성남시처럼 1일 수거로 전환 활 경우 137억 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재정적 부담과 재활용센터의 열악한 시설여건, 소각장 처리용량 초과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선 전면적으로 지역전담제 시행은 어렵고,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대해 지역전담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안희경 의원(모현, 포곡읍, 유림, 역삼동)
고림 지구단위계획 무색
학교 신설 표류 대책 시급
Q)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지구에 학교설립계획이 있었다. 고림지구는 지난 2008년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에는 계획 인구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계획 돼 있었다. 하지만 2차부지 아파트 입주가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학교 개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담당부서는 더 이상 교육당국 핑계를 대기보다, 방안을 모색해 입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A) 현재 고림지구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나,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직 개설되지 못했다. 학교의 개교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고림지구 내 공동주택사업과 주변의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등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또 초·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는 방안과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창식 시의원(풍덕천2, 상현1, 상현2동)
플랫폼시티 주변 도로망
교통체증 해소책 마련을
Q)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사업은 약 6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지식기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구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플랫폼시티 주변 국도43호선과 국지도23호선, 삼막곡 간 도로, 신갈~수지 간 도로 등은 평소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다.
시 측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을 보면 풍덕천4거리 구간과 신갈~수지 간 도로 2.5㎞를 6차선 지하차도로 계획했다. 이들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향후 교통량 수용 능력에 대하여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
A) 플랫폼시티는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더불어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다.
사업 최대 난제인 교통문제의 경우 주변 교통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 교통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개발이익 발생 시 추가적 교통개선대책 시행 또는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재원이 투입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