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2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9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했고, 시 집행부는 지난 9일 4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하연자 시의원(구성, 동백동)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계획 민의 외면 우려

 

Q)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개발계획이 처음 제기된 지난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사업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 차례 용도변경을 해 왔다.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추진되면서도 정작 용인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장은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 4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청원 답변으로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언남지구개발을 반대 한다’고 답변했다. 경찰대 부지 매입 등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있는가?

 

A)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밀도를 설정해 보전과 개발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언남지구는 인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불완전한 계획이라 판단하고 있다.

 

시민청원에서 밝혔듯, ‘충분한 교통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개발은 끝까지 반대 하겠다’는 뜻은 변함없다.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정한도 시의원(마북, 보정, 죽전1·2동)

 

도시재생팀 언남지구 관장
오히려 도시재생사업 발목

 

Q) 용인시는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고, 올해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채용돼 일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는 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보았는가?

 

특히 도시재생팀이 용인의 대표적인 현안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옛 경찰대 부지 활용계획 협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경찰대 부지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인가? 지난 2016년 1월 도시재생팀이 탄생할 때부터 경찰대 부지 사업 업무를 떠맡은 것이 지금까지 용인시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A) 도시재생과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이전 전략 TF팀에서 종전부동산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제시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도심 쇠퇴방지를 위해 업무가 확장된 부서다.

 

현재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까지 고려해 조직 확대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 앞으로 도시재생을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수 시의원(모현, 포곡읍, 유림, 역삼동)

 

백 시장 임기 내 항공대 이전
관광도시 건설 의지 밝혀라

 

Q) 포곡읍의 한복판에는 육군항공대가 위치해 있다. 포곡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국회, 청와대, 국방부와 용인시에 육군 항공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왔다.

 

또 역대 모든 시장들은 항공대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아무런 성과없이 임기를 마쳤다.

 

3군 사령관 출신인 백군기 시장 역시 항공대 이전을 공약했다. 임기 내 항공대 이전 및 관광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

 

A) 지난 2015년 4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 십 차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 작전성 검토 결과 각종 군사보안시설 구축과 신설 비행장 주변 도로망 설치, 비행공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예상민원에 대한 주변영향평가, 주민간담회 실시 등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과 예상 피해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이전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

 

김운봉 시의원(구갈, 상하, 상갈동)

 

보라동 물류창고 건설 관련
민원 처리 하세월 불안 증폭

 

Q) 보라동 623번지 냉동창고 허가에 대한 묻겠다. 주거지역, 교육시설이 밀집된 곳에 아파트 20층 높이의 냉동창고가 건립된다는 사실에 주민 민원이 이어진 것이 벌써 7개월이 지났다.

 

최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허가 취소에 대한 불확실한 소문이 돌며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시장은 보라동 물류창고가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달라.

 

A) 보라동 냉동창고는 보라택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용지로써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에서 금지시설로 정한 신고·허가 규모 미만인 각각의 시설용량에 해당돼 2019년 2월 21일 건축 허가된 사항이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 지난 10월 31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부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 허가된 보라동 냉동창고가 향후 건축이 되면 개정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 규모에는 해당되지만, 종전에 허가된 건축허가 요건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냉동창고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관계자에게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로 변경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 상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조정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남 시의원(모현, 포곡읍, 유림, 역삼동)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막대한 예산 확보 대책있나

 

Q) 시장은 지난 추경예산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수립했다. 그러나 공원 외에도 오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1개 노선으로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 또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214개 노선까지 포함하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략 1조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중 처인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전체노선의 76%인 354개 노선으로, 소요예산 또한 전체의 77%인 약 1조 4000억 원 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장은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가?

 

A) 2020년과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처인구는 225건, 기흥구는 60건, 수지구는 10건이며 이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에 내년 7월에 실효되는 도로 104개 노선에 약 206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18개 노선은 가로망 골격구성 및 교통 불편 해소 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 인가 및 설계 중에 있고, 소요 예산 616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반영해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실효가 불가피한 86개 노선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이 개설된 도로이고 현황 우회도로가 있으며, 주변 지역 미개발로 개설이 불필요한 노선으로 주민재산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실효할 계획이다. 향후 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 다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 사업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