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역화폐 카드 사용과 관련, 웃돈을 요구하거나 현금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일부 업체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곳 중 용인지역 업체는 8곳으로 조사가 진행된 경기도 내 4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를 전원 고발하고, 가맹점 취소와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손님을 가장한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소를 발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 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켰다”며 “지방세조사팀에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는 의류업체 4곳과 이미용실 2곳, 컴퓨터 관련 업체 1곳, 수족관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5곳과 기흥구 3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지역화폐 웃돈 요구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 측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재난소득 차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에 대해선 가맹자격을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조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일 오전에는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