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2년 간 용인경정철 법정무임승차 손실액이 87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복지제도 중 하나로, 서울시의 경우 법정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연 3000억 여원을 넘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의 무임승차비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파주3)은 지난 11일 도청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지난 2년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224억 여원 규모다. 용인 경전철은 지난 2018년 40억2700만원, 2019년 46억9200만원, 의정부는 2018년 65억3800만원, 2019년 71억4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층을 비롯해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용인시 등 3곳에서 경전철이 운행 중이고, 도시철도 9개 노선이 더 건설될 예정”이라며 “결국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무임승차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9개 노선이 추가돼 서울처럼 무임승차비용만 3000억 원이 넘을 경우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완화하거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연령기준 완화에 동의하고 횟수나 총액 제한 등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제안처럼)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행중인 용인 경전철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