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21년도 용인시 살림규모가 2조 564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152억 원(4.7%)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악화로 지방소득세 감소 등 전년대비 감액예산 편성이 우려됐지만, 용인지역 내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재정상황에도 다소 숨통의 틔였다.
정부의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 여파에 따른 풍선효과가 시 재정에는 긍정적 작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용재원은 1600억 여 원에 불과해, 재정운영은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 전년대비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사회복지와 환경분야 및 국‧도비 매칭 사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역대 최초로 전체예산 대비 40%를 넘어섰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939억 7000여 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0.57%를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2조 1226억 원보다 810억(4.7%) 증가한 2조 20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50억원 규모로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6.45%(60억 5000만원), 12.36%(159억 원) 증가했다.
경전철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1159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1.63%(120억 원)늘었다.
새해 예산안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305억 원(40.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대비 421억 원(4.74%)증가한 수치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7874억 원(33.95%)로 올해 보다 748억 원(10.51%)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1990억 원(8.58%)으로 226억 원(12.92%)늘었다.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98억 원(6.89%)로 올해보다 335억 원(△17.63%)감소했고, 교부세는 올해보다 66억 원(△1.79%) 감소한 363억 원(1.57%)로 추계됐다.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와 환경, 보건, 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문화관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보다 감소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0.57%(8939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통 및 물류 14.08%(3101억 원), 환경 8.2%(1805억 원), 일반공공행정 6.43%(14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8%(942억 원) 순으로 편성됐다.
교육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억 여원(△0.86%) 감소한 757억 원으로 추계됐고,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보건 분야의 경우 513억 원(2.33%)으로 올해보다 52억 원(11.45%) 증가했다.
*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예산 ‘빨간불’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예산 대비 36.06%(7411억 원)이던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40%대로 급증한 원인은 복지관련 급여 수급대상 및 수급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보다 239억 원이 늘어나 총 2173억 원 규모로 편성된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대상이 소득하위 40%~70%로 확대됐고, 수령액도 당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거급여의 경우 코로나 실직과 소득감소, 부양의무제도 폐지 등으로 수급자가 급증하며 올해보다 83억 원 늘어난 21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렇다 보니 늘어난 새해 예산 1152억 원 중 60%에 달하는 694억 원이 복지분야에 투입됐다. 상하수도 및 기타 특별회계 증가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증액 예산 810억 원의 약 85%가 복지분야에 들어간 셈이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 예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된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2694억 원 규모였던 국도비 매칭사업 규모는 내년도 205억 원 늘어난 289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시에서 부담하는 매칭예산 규모는 205억 원이다.
결국 도로건설 등에 투입돼야 할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41억 원(△26.61%)줄어들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며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향후 지출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