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전례 없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되는 등 늘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해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굵직
한 정치이슈와 원삼면에 들어서는 SK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로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등으로 멈
춤의 시간이 유독 많았던 한 해다. 용인지역 역시 경자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 유행과 초여름 폭염,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 등 다사다난 한 일들이 많았다. 용인신문은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대 뉴스가 아닌, 각 분야의 변화가 컸던 ‘올해의 뉴스’를 선정해 봤다.
NEWS 1. 모든 것이 멈췄다… 용인도 코로나 ‘대유행’
2020년 경자년은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일상이 사라진 한해가 됐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지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며 패데믹 사태를 불러왔다. 대한민국도 감염병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초 해외입국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확진자는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1차 대유행을 맞았다. 이후 지난 8월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번진 후, 초가을에 들어서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늦가을 무렵인 11월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지난 25일 현재 국내 확진자 수만 5만 4770명을 기록했다. 특히 성탄절인 이날 0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12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2월 첫 환자 발생이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3월 해외유입자를 중심으로 한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도내 2위 확진지역 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어 서울 클럽과 교회, 학교, 어린이집, 직장 등 산발적인 지역감염 사례가 이어졌고, 11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5일 현재 확진자 수는 관내·외 합산 948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등 ‘멈춤’
코로나19가 11개월 가까이 지속하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멈추게 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됐고, 스포츠 경기 역시 대부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면 각종 축제와 문화 예술 행사도 전면 취소됐다.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등 공공시설은 문을 굳게 닫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NEWS 2. 총선, 180석 거대 여당 ‘탄생’… 지역정가 ‘재편’
국내 정치사상 유례없는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을 심판했다.
선거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80석을 확보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현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용인지역 선거결과 민주당이 3석, 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석을 차지했다. 갑 선거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정찬민 후보가 53.14%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다. 김 의원은 용인지역 정치 역사상 민주당 소속 첫 3선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 간 대결로 주목을 받아온 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당선됐고, 서울대와 하버드대학교 동문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정 선거구 역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지역정가 재편
총선결과에 따라 용인 지역정가도 자연스럽게 재편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표면적으론 3선인 김민기, 재선의 정춘숙, 초선인 이탄희 당선자 등 3명의 국회의원과 백군기 용인시장의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용인시의회 역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시정운영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지역정가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4선 국회의원으로 지역 내 최상위에 있던 한선교 의원의 불출마와 이우현 전 국회의원을 대신해 정찬민 의원이 지역 내 주도권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총선 이후 이원섭(용인을), 이상일(용인병), 김범수(용인정) 후보가 원외 당협위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NEWS 3. 전세계 반도체 우수기업들 속속 용인에 ‘둥지’
2020 경자년은 용인지역 경제분야에 큰 획을 그은 한 해로 기록됐다.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서는 SK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관련 우수 기업들의 입지가 확정됐다.
정부가 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할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소부장 단지)를 사실상 낙점해 놓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지역 입지를 확정지었다.
지난 2월 램리서치코리아(유) 측이 기흥구 지곡동 산16-59일대 지곡일반산업단지 입주를 확정했고,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주)서플러스글로벌이 남사면 통삼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또 지난 10월에는 ㈜씨엔원이 지곡산업단지 내 약 6000평 규모의 부지 조성에 착공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램리서치와 오산시에 본사가 있는 (주)서플러스글로벌의 경우 모두 본사를 용인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입지 소식은 올해 용인시민들이 선정한 10대 뉴스에서도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용인지역을 비롯한 소부장 특화단지 발표를 내년 1월 중순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NEWS 4. 연이은 자연재해·인재… 폭우·화재 참사 ‘얼룩’
지난 8월 초 일주일 간 연 평균 강수량의 25%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수해 규모가 큰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6일 오후까지 용인지역에는 산발적인 호우가 이어지며 평균 4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원삼면의 경우 5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백암면은 인근 진위천을 따라 이천지역에서 내려온 물이 범람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쏟아진 비로 인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도로침수 및 유실과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총 30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인근 이천시에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3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물류창고 참사가 또 발생한 것. 경찰 조사결과 용인 물류창고 화재 역시 ‘인재’로 판명됐다. 사건 당일 직원의 부주의로 온열장치 전원을 끄지 않았고, 참사로 이어졌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8월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NEWS 5. 지방자치법 개정… 용인시, 2022년 특례시 ‘확정’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은 군사정권 당시인 지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다만, 시민들의 주소나 공적장부상에는 ‘특례시’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없다. 또 ‘특례시’ 지정의 핵심쟁점이던 조세권 등 재정특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개정과 개정 지방자치법과 연관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즉, 용인시를 비롯한 4대 도시들은 오는 2022년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이 핵심 골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누리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는다.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는 시행령 제·개정에 따라 윤곽이 나올테지만, 우선 용인시 등 4대 도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게 된다. 또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1대 1로 교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 진다. 이 밖에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적용돼 시민 체감 복지혜택도 늘어나며, 행정조직 신설 등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