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당초 예정됐던 학교설립 예정부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고림지구 내 학교설립 문제가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설립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던 유해시설 측이 이전을 검토키로 한 것.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문제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6일 도축장 이전 문제로 설립이 지연됐던 (가칭)고유초·중학교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상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장 이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도축업체 측이 시 집행부의 설득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업체 측의 ‘이전확약서’ 제출 및 이전부지 마련 등 최종 확정까지 협상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설립을 위한 큰 고개는 넘었다는 분석이다.

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림지구 고유초·중학교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인근에 5900여㎡ 규모의 도축장이 자리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상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유해시설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 교육청 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고유초 및 고유중 신설사업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뢰를 포기했다. 중앙투자심사가 4월 중으로 예정돼 있지만, 한 달 내에 유해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용인시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용지를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과 교육환경평가,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시 거치며, 2024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정규수 용인시 2부시장 등 시 공직자들이 도축업체 측을 적극 설득하고 나서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게 된 셈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축장과 고림지구 사업시행사,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설립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도축장측이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시는 도축장 이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림지구 주민들이 오랜 시간 속을 끓였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유초·중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림지구 주민들이 학교설립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