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 것.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맞았던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이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맡겼던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지난 17일로 잡았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은 대체 주거상품 및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워 현금이 부족하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당첨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규제도 적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22.8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10%보다 2.3배가량 높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에 적용된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반면, 정부는 오피스텔 실수요층은 규제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금융기관 내규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됐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에는 주거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오피스텔과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강화됐다.